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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판문점선언'발 바른미래 정체성 갈등…치료 않고 봉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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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비준 촉구·지지결의안 제안했지만 근본적 이견 여전

당론 아닌 형식·지지결의안 찬반 여부도 갈등 소지 남아

뉴스1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위크숍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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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4·27 판문점 선언의 비준동의 문제로 발발한 바른미래당의 당내 갈등이 9일 봉합하는 형식을 취하긴 했지만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는 모습이다.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 문제를 두고 비준동의가 아닌 대통령의 비준으로 처리하라고 촉구했지만 결국 당내 갈등의 핵심인 정체성 문제에는 다가서지 못했다는 평가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8일 약 4시간30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 문제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불러 1시간40여분가량 보고를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기도 했다.

바른미래당은 당론으로 택한 것은 아니지만 판문점 선언의 비준동의는 법적으로 비준 동의를 받을 것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비준하는 형태로 가야한다고 당내 의견을 모았다.

이어 국회 차원의 지지결의안을 추진했다. 비준동의에는 일부 거부하는 자세를 취하면서도 지지결의안을 통해 냉전적 안보관을 가진 정당이라는 정치공세를 피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다만 여전히 당내 갈등의 소지는 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바른미래당은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 문제 등 대북문제를 두고 '남북 평화는 찬성하지만 신중하고 냉정한 태도로 임해야 한다'라는 표면적 주장에는 동의하지만 그 내부적인 근거는 당내 의견이 갈린다.

당 지도부 등은 평화 흐름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하지만 신중해야 한다는 진보적인 입장을, 일부 보수성향 인사들은 안보 등을 고려해 대북 문제에 냉정하게 봐야 하지만 무조건 반대해서는 안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서로 방법은 비슷하지만 생각의 출발이 다른 것이다. 이 정체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끊임없이 당내 갈등이 벌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도 참패 이유로 정체성 혼란 문제가 제기됐지만 여전히 근본적 해결 없이 봉합하는 형태로만 마무리 지은 바 있다.

워크숍 자리에서도 조 장관이 직접 보고하는 형식을 두고도 반발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당이 마치 비준동의에 찬성하고 이를 위한 형식적인 절차를 밟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읽힐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이날은 기존에 당 지도부를 비판해오던 이언주·지상욱 의원 외에도 이학재·김중로 의원이 비판 공세에 가세하면서 갈등이 격화되는 모습이다. 조 장관의 보고 취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학재·지상욱 의원은 워크숍 자리를 중간에 떠나기도 했다.

비준으로 처리하자고 총의를 모은 형식도 지적 사항으로 제기된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워크숍 후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비준 촉구 및 지지결의안 방침에 대해 당론은 아니지만 다수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의원총회에서 당론 채택을 하려면 당의 재적인 30석 의원 중 20명이 찬성해야 당론으로 채택이 가능하지만 이날 두 의원이 자리를 뜨면서 당론으로 의결할 정족수가 되지 못했다.

김 원내대표의 브리핑에 따르면 워크숍에서 의견을 모은 자리에는 15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다수의 의견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당의 입장'이라고 말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지지결의안 또한 당내 반발이 예상된다. 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제의 본질은 판문점선언, 평양선언, 군사합의서 등에 대한 찬반여부다. (비준동의에 대해) 법의 형식 절차만 따지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회피한 비겁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지결의안이든 비준동의든 본질이 중요하다"며 "북핵폐기 로드맵에 합의하고 하나씩 상호행동으로 실천될 때 국회가 힘을 실어줘도 결코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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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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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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