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2019 교원 처우개선 예산 반영 요구 건의서'를 지난 8일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에 각각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교총 관계자는 "정기국회가 열리는 상황에서 정부 예산과 공무원 인건비를 담당하는 부서에 현 교육 현장의 현실과 처우 등을 알리고, 개선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교원 보수 우대를 규정하는 각종 교육관계법의 입법정신을 구현하고, 교직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보상체계를 정립합으로써 학교 교육의 질 제고와 교원 처우 개선을 통해 교원 사기 진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 최근 업무 부담으로 기피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기제를 마련해 일선 학교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촉발하는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교총에 따르면, 현행 교원의 보수 수준은 타 공무원 직종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한국교총은 "교직 특수성을 인정받지 못한 채 전체 공무원 인건비 규모에서 보수액과 인상률이 결정되는 구조가 교원 보수 우대를 규정하는 교육관계법의 입법 정신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이 예산으로 반영해달라는 건의사항은 ▲보직교사 수당 3만원 인상 ▲유치원·영양교사의 원로교사수당 5만원 지급 ▲교직수당 10만원 인상 ▲유치원 원장·원감 직급보조비 신설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현실화 등이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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