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해소엔 '지역사회 통·이장 활용' 가장 효과적"
지난 2015년 서울 성북구 장위1동 주민센터 간호사가 독거노인의 집을 방문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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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2017년 복지 분야 사각지대 축소 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9일 밝혔다.
보사연은 지난해 9∼10월 시·군·구(200명)와 읍·면·동(400명) 복지 업무 담당자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다. 이에 따르면 지자체 복지담당자들은 복지제도 전반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이유로 ‘대상자가 몰라서’를 46.2%로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대상자 선정기준이 엄격해서’(22.0%),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아서’(18.5%) 등의 이유가 뒤를 이었다.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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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담당 공무원들은 현행 사회보장제도에서 사각지대 문제가 가장 심각한 분야로는 공공부조(42.2%)를 꼽았다. 그다음으로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17%), 보조금을 통한 사회복지 사업(12.7%) 등을 들었다. 복지담당자가 인식하는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한 연령대는 65세 이상 노인층(49.2%)이었다. 그다음이 중장년층(30.2%)이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론 38.3%가 지역 내 인적자원망 활용(통·이장 등)을 꼽았다. 다음은 중앙부처정보시스템(19.7%), 복지 사각지대 발굴조사(14.3%) 등이 뒤를 이었다.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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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의 경우는 주로 대상자 선정기준의 엄격성과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점 등을 이들 복지제도를 알아도 신청하지 않는 이유로 들었다. 복지 서비스 수요자들이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로는 개인 정보 제공(가족 관계, 학력, 부채 등) 때, 복지급여 신청부터 심사, 수급 등 전체적인 과정, 지역 사회서 수급자로 공개되는 데에 대한 두려움 등을 꼽았다.
윤종필 의원은 “송파 세 모녀 비극과 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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