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구 대상 식품 바우처… 2000억원 의료비 절감 효과 기대

정부가 취약계층에게 식품을 지원할 경우 최고 2000억원이 넘는 의료비 절감 2000여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기대될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가구의 영양 섭취 부족을 해소해 의료 수요를 예방하는 한편, 소비를 늘려 각종 경제적 효과까지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식품 바우처 지원제도 도입방안 연구’에 따르면 취약계층 130만가구(1/5분위)를 대상으로 월 6만원의 농식품 바우처 지원제도를 도입할 경우 최고 2045억원의 의료비 절감과 913억원의 생산 유발, 전체 산업에서 2095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조사됐다.

농식품부가 소득 수준별 식생활 및 영양섭취 실태를 분석한 결과 소득과 식품비 지출 사이에 뚜렷한 비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 가구의 1인당 월평균 식료품·비주류음료 지출인 18만9909원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30% 미만은 16만990원(84.8%), 30∼40%는 16만9872원(89.4%), 40∼50%는 17만3275원(91.2%, 50% 이상은 19만9422원(105.1%)로 나타났다. 중위소득 30% 미만 가구의 1인당 식품별 월평균 지출액은 육류가 전체 평균의 73.4%, 우유·계란류 71.8%, 과일류 78.6%였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식품 소비 감소는 영양 불균형으로 이어졌다. 중위소득 30% 미만인 계층의 주요 영양소 영양권장량 대비 섭취 현황을 살펴본 결과 에너지 섭취량은 80.3%(전체 평균 91.7%)였고, 비타민A는 80.9%(〃 106.6%), 비타민C는 80.4%(〃 102.4%), 칼슘은 55.6%(〃 68.0%) 등에 그쳤다.

연구진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 중인 취약계층에 대한 식품지원제도 예산을 살펴본 결과 전국적으로 1조9000억원 정도가 투입되고 있었다. 이 중 현금 지원은 80.5%, 현물 형태(급식 포함) 지원은 15.9%, 가격보조 형태 지원은 3.7%를 각각 차지했다. 이계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금지원 성격의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식품소비나 영양섭취 개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바우처 형태의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 바우처 지원제도의 효과는 미국에서도 입증됐다. 미국에서는 세계 대공황 이후 1940년대부터 푸드스탬프 사업 등 농무부와 식품영양국 주관으로 다양한 관련 제도를 시행해왔다. 2016년 기준으로 미국에서 운영되는 농식품 지원사업 규모는 약 114조원에 달하고 이 중 과거 푸드스탬프 사업을 개선한 보충적영양지원프로그램(SNAP)이 80조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김현권 의원은 “소득의 불평등이 식생활의 불평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식생활과 영양섭취 개선을 위해 농식품 바우처 제도의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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