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유학생 3년만에 두배 증가…외국인유학생 사후관리 구멍 지적

/제공=김해영 의원실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국내에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3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내실 있는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이 교육부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이 16만1371명을 기록한 가운데 불법체류 중인 유학생은 1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2013년 8만3471명이던 외국인 유학생 규모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지난 8월 기준 16만1371명을 기록다. 이는 5년 만에 약 93.3% 증가한 수치이다.

하지만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체류 규모도 증가했다. 2013년 7551명에서 2016년 5652명으로 감소추세를 보였지만, 지난해는 전년대비 45.9% 급증한 8248명을 기록했다. 지난 8월 기준 1만1176명으로 전년 대비 35.5%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체류 비율도 지난해를 기점으로 다시 상승 추세다. 2013년 9.05%였던 불법체류 비율은 2014년 7.68%, 2015년 5.99%, 2016년 4.80%으로 꾸준히 감소해 왔지만, 2017년 6.03%로 반등한 이후 올해 8월 기준 전년 대비 6.93%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한편 최근 5년간 불법체류 외국인 유학생이 1만5199명 신규 발생한 가운데 서울 지역의 발생 비율이 19.9%(3024명)로 가장 높았고, 경기 14.5%(2206명), 경북 7.5%(1137명), 전북 5.9%(892명), 부산 3.6%(539명)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김 의원은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 대학 구조개혁 흐름 속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학교운영의 돌파구로 삼으려는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정책만 내세울 게 아니라, 내실 있는 사후 관리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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