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염동열 ‘강원랜드 수사외압’ 무혐의

檢, 전 지검장 등도...사건 종결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자유한국당의 권성동·염동열 의원과 검찰 고위간부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는 시민단체에 의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된 권성동·염동열 의원과 최종원 전 서울남부지검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또 검찰은 추가로 고발장이 접수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이영주 전 춘천지검장(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은 두 국회의원의 경우 검찰 간부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최 전 지검장 등 검찰 내부 인사들의 지시 역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시 외압 행사 의혹을 같이 받았던 김우현 전 대검 반부패부장(현 인천지검장)은 당시 수사단이 입건하지 않은 채 사건을 넘겨 이번 처분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의혹은 당초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했던 안미현 검사가 올해 2월 TV 인터뷰를 통해 수사팀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안 검사는 “상관으로부터 ‘(수사 대상인) 권 의원이 불편해한다’는 말을 듣고 ‘권 의원과 염 의원, 그리고 고검장의 이름이 등장하는 증거목록을 삭제해달라’는 압력을 지속해서 받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4월 당시 최종원 춘천지검장이 김수남 검찰총장을 만난 다음날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을 불구속 처리하고 수사를 종결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도 말했다.

검찰은 안 검사의 폭로 직후 별도의 수사단을 꾸리고 채용비리와 수사 외압 의혹을 함께 수사했다. 당시 수사단은 수사 외압 의혹을 받은 최 전 지검장과 김 전 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하려 했으나 외부인사가 참여한 검찰 전문자문단은 불기소 의견을 냈다. 이에 검찰은 채용비리와 관련해 권 의원과 염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일단락하고 수사 외압 부분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다시 배당한 바 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