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저조·매출 뒷걸음질…'수조원 쏟고도 빛 못보는 창업·전통시장

산자중기위 소속 김규환·윤한홍 의원 국감 자료 분석

창업자금 2009~2016년 12조8850억 투입, 1만9956곳 지원

31.8%는 영업·마케팅 실패등으로 휴·폐업, 기업공개 0.2%뿐

전통시장도 경영혁신등에 2002~2018년 3조6555억원 투입해

반면 대형마트 진출, 온라인 급성장등으로 매출은 5.5조 '추락'

정부가 중소·벤처기업과 영세상인들을 위해 매년 수 천억원에서 수 조원씩의 국민 혈세를 쏟아붓고 있지만 성과는 신통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등 쓰임새에 의문이 제기되는 예도 적지 않다.

◆13조 지원 창업기업, 기업공개는 고작 0.2%

자료 : 김규환 의원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속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정부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총 12조8850억원을 들여 1만9956개 기업의 창업을 도왔다. 하지만 이들 기업 가운데 지난해 9월 기준으로 31.8%인 6355개 기업이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폐업은 '영업·마케팅 실패'(40.9%)나 '자금 조달 실패'(39.5%)가 주된 이유였다.

문제는 성과다.

지원 받은 기업 중에선 고작 0.2%인 41곳이 기업공개에 성공했을 뿐이다. 이 가운데 코스닥 상장은 2곳에 그쳤고, 코넥스 상장은 3곳 뿐이었다.

이는 김규환 의원이 관련 정책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창업지원기업 이력 및 성과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다만 이 기간 창업자금을 받은 기업 총 2만5762곳 가운데 지원이 중복된 곳은 제외했다.

창업 예산을 받고 살아남은 기업 1만3601곳(68.2%) 중에선 벤처기업 인증 기업을 받은 곳이 3116곳으로 가장 많았다. 또 '기술혁신형기업'으로도 불리는 이노비즈 인증은 197곳이었다. '경영혁신'인 메인비즈인증은 70곳이었다. 이 가운데는 중복해서 인증을 받은 곳도 있다.

8년 동안 창업 예산을 지원받은 2만개 기업 중에서 코스닥 상장에 성공한 곳은 자이글과 미동앤씨네마 뿐이었다. 코넥스에는 씨티네트웍스, 오스테오닉스, 하우동천 3곳이 이름을 올렸다. 기업공개를 한 41곳 가운데 나머지 36곳은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외부감사법인'으로까지 성장한 곳들이었다.

또 창업기업 중 상용근로자가 10명 이상이고 최근 3년간 매출액, 상용근로자가 연평균 20% 이상 증가한 고성장 기업은 전체의 1.7% 수준인 341개 기업에 그쳤다.

김규환 의원은 "이 기간 정부가 13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창업기업에 쏟았지만 이번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지원에 따른 성과가 적정한 수준인지 의문스러울 정도"라면서 "정부는 지원 기업 가운데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지원기업의 폐업 원인을 진단해 유사 실패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중기부의 연도별 창업지원 예산은 1조1932억(2009년)→1조2269억(2010년)→1조5393억(2011년)→1조5238억(2012년)→1조7175억(2013년)→1조5557억(2014년)→1조8815억(2015년)→2조2472억(2016년)→2조6331억(2017년)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3.6조 쏟은 전통시장, 매출은 5.5조 '추락'

자료 : 윤한홍 의원

전통시장에도 적지 않은 혈세를 투입하고 있지만 오히려 상인들의 매출은 갈수록 악화되는 등 예산 효율성 점검이 절실하다.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2년부터 2018년까지 총 3조6555억원을 전통시장에 지원했다. 시장경영혁신, 시설현대화, 주차환경 개선 등을 위해서다.

2002년에 910억원이었던 중기부의 전통시장 지원 예산은 올해 3754억원까지 증가했다. 2002년 대비 약 4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내년엔 올해보다 44%나 늘어난 5396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중기부는 2005년에 전통시장 전체 매출액을 처음으로 조사했다. 당시엔 27조3000억원이었다. 그런데 가장 최근인 2016년 조사에선 21조8000억원으로 매출액이 크게 감소했다. 3조7000억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었지만 오히려 매출은 5조5000억원 가량 줄어든 것이다.

이 기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매출액 추락 수준이 심각하다는 게 윤 의원의 분석이다.

특히 정부의 이같은 '통큰 지원'은 대형 유통기업 진출 등에 따른 경쟁 심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비용 증가 등으로 뒷걸음질치는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엔 역부족인 실정이다.

게다가 시설현대화 등의 이유로 투입하는 예산이 오히려 전통시장내 상가의 가치를 올려 임차 상인들의 매출 상승보다 가게를 갖고 있는 건물주의 배만 불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온라인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현실에서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백화점, 마트, 편의점 등 유통시장 전반이 매출 하락 등의 악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이런 가운데 전통시장의 매출 하락은 백화점 등에 비해 선방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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