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 앞두고 나온 중금리 대책, 인터넷전문은행 면죄부 될까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이틀 앞두고 금융위원회와 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중금리대출 확대 방안을발표해이목을 끌고 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금융위의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취지와 달리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이자 장사에 집중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대책이 이러한 비난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서울역 카카오뱅크 고객센터에서 중금리대출 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내년부터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를 통해 중금리 정책금융 상품인 사잇돌대출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내년 중금리대출 공급 규모를 각각 연 1조원과 6000억원씩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위와 인터넷전문은행의 중금리대출 활성화 대책 발표가 국정감사 직전에 발표된 사실에 집중하고 있다.앞서 국회 정무위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금융감독원 자료를 인용해 지난 8월 말 기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중금리 대출(신용등급 4~7등급)이 전체 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19.9%와 15.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영업행태가 도입 취지와 달리 중금리대출에 집중되지 않고 고신용자를 중심으로 이자 장사에 치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제 의원은 국감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기 위해 카카오뱅크의 윤호영 대표와 케이뱅크의 심성훈 행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다.

제 의원의 지적은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명분으로 유권해석까지 동원해 케이뱅크에 은행업 인가를 내줘 특혜 논란에 빠진 금융위에도 뼈 아픈 지적이다. 따라서 금융권에서는 정치권의 지적을 우려해 이번 대책이 나온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는 부인하고 있지만 이번 대책에 포함된 인터넷전문은행의 사잇돌대출 취급으로 제 의원이 지적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전체 대출에서 중금리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개선되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사잇돌대출 취급이 중금리대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포함됐을 뿐 제 의원의 지적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이 중금리대출 확대에 지금보다 기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공감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역할 수행이 부족했는지 여부는 평가에 따라 다르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이 중금리대출 확대의 촉매제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는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도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경우 고신용자에 대한 대출 금액이 중,저신용자에 비해 높아 전체 대출에서 중금리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을 뿐 건수 기준으로는 중금리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해명했다.

한편 제윤경 의원실은 제3,4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를 바로잡고, 잘못된 인사 과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분명히 집고 넘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제 의원실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초기 영업행태를 보면 두 인터넷전문은행의 앞으로 영업행태와 향후 출현할 제3,4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행태를 알 수 있다'며 '지금까지 나온 행태는 기존 은행의 과점 이익을 나누어 먹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인터넷은행이 도입되면 금융산업이 혁신될 것으로 호도되는 현실과 다음 인터넷전문은행이 인가되기 전에 문제를 바로잡고 인가가 진행되야 한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쿠키뉴스 조계원 Chokw@kukinews.com
저작권자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