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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우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2018년 반영) 자치단체별 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행안부는 올해 2017년 자치단체에 교부된 지방교부세 42조4,274억원 중 309억원은 감액하고, 154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자치단체가 부당하게 교부세를 교부받아 감액한 시도별 순위는 인천 36.5억원 > 서울 23.6억원 > 강원 11.1억원 > 충남 9.4억원 > 대전 7.2억원 순으로 나타났고, 대구, 울산, 광주, 충북, 경북의 경우 감액된 교부세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인센티브 지급현황의 경우 부산 24.6억원 > 대구 14.4억원 > 서울 7.3억원 > 충남 7.1억원 > 울산 5.1억원 순으로 나타났고, 광주, 충북, 경부의 경우 지급된 인센티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우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은 42조원에 달하는 교부세 규모에 비하면 보잘 것 없지만, 지방지차단체의 재정운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몇안되는 지표 중 하나"라며,"지자체가 이미 배정받은 교부세를 최소한 반납하는 일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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