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서도 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효과 가감없이 치열하게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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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용실적과 관련해 다음달 취업자 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에게 사과했다.
김 부총리는 2일 국회 경제부문 대정부질의 답변에서 “9월 고용 동향은 8월보다 녹록지 않다”고 밝혔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취업자 수가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있느냐 묻자 그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올해 취업자수 증가 목표가 32만명이었는데 고용통계는 최악이라는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의 지적에는 “의욕적으로 잡은 목표인데 달성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상반기 취업자수가 14만명 늘어나는 데 그쳤는데, 상반기 고용실적에 대해 경제 운용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국민에게 면목 없고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고용 부진 원인과 관련해서 “구조나 경기 요인 말고 정책적으로도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좋은 의의인데 수용성에서 일부 부정적 부분이 있는 것을 인정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반기부터는 사실 숯검댕이를 가슴에 안고 사는 것 같다”면서 “8월에는 특히 서비스 쪽에서 일자리 줄어든 게 가장 가슴 아픈 통계인데, 최저임금 인상 관련 민감업종에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정책적 요소는 시장 상황이나 수용성을 봤을 때 일부 신축적으로 보거나 보완, 수정하는 방안도 경제장관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경제팀과 청와대 보좌진이 내부에서 최저임금 인상 등의 정책효과에 대해 대통령 면전에서도 직설적이고 가감 없이 치열하게 토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바깥에 나타날 때 다른 목소리가 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지금 정책은 속내에서는 치열하고 직설적이고 비판적인 토론을 많이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저성장 고착화로 인한 잠재성장률 저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선, 자동차, 유화, 철강을 포함해 전통제조업과 관련, 종합적인 산업구조개편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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