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비핵화 의제 핵무기·ICBM에 집중해야…동력상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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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북한 비핵화를 위해 의제를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DBM)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비핵화 대상이 늘어나게 되면 합의가이 지체되면서 정권교체로 인해 동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김정은 정권의 전략노선 변화와 한반도 신질서 구축' 포럼에서 "최근 한반도 정세의 변화는 시간 변수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며 "한반도 비핵화의 시간표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의제를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연구위원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6월13일 '주요한 비핵화'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인 2년 반 안에 이행을 완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를 위해서는 협상의제를 확대하지 말고 핵무기와 ICBM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핵 시설은 동결조치를 취해 놓되 중단거리 미사일이나 생화학무기, 인권문제 등은 남북 및 북일대화, 필요시 남북일 3자대화를 통해 풀어나가도록 역할을 구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연구위원은 또 비핵화 과정을 "포괄적 합의, 일괄타결, 단계적 이행의 로드맵에 따르되 단기간 '주요한 비핵화'를 완료하기 위해 '시간차 접근법'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며 "미래핵과 현재핵, 과거핵을 구분해 시간을 달리하면서 이행-보상을 교환하는 '시간차' 방식의 일괄타결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현재 미래핵은 북한의 일방조치로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핵은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 하에 상호조치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과거핵도 북한의 과감한 양보와 그에 상응하는 미국의 상응조치로 조속히 완전한 비핵화 로드맵을 완성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 연구위원은 "북한과 미국은 비핵화-안전보장 조치들이 쉽게 되돌이킬 수 없도록 해야한다"면서 "북한은 '비가역'이라는 용어를 합의문에 담지 않더라도 쉽게 되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조치를 취해야 하며 미국은 조약 방식을 통해 북한의 체제 안전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 연구위원은 "북한의 핵물질·무기의 은닉 및 재개발의 위험성을 막기 위한 사후관리장치도 마련해야 한다"며 "철저한 검증을 위해 비핵화 과정과 함께 북미 관계 개선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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