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소득성장 실패..靑, 장하성·김동연 경질"

의사봉 두드리는 손학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8.9.28 toadbo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연합 지면화상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8일 현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대해 "실패한 정책"이라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경질할 것을 청와대에 요구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OECD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에서 2.7%로 대폭 하향했는데 어제(27일) ADB(아시아개발은행)도 올해와 내년 전망치를 각각 2.9%와 2.8%로 하향 조정했다. 경기 침체는 이제 현실"이라며 이 처럼 말했다.

손 대표는 이어 "추석 현장에서는 민생과 경제 걱정이 가장 컸다. 국민 말씀이 하나같이 먹고 살기 힘들다는 것이었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 고용인원이 지난해 4.5명에서 올해 3.5명으로 줄어 5만 명의 실업자가 생기는 소득주도성장은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가 27%나 되는 경제구조에서 자영업자 ·영세상공인들을 다 죽게 놔두고 경제가 살 길이 없다"며 "민간이 고용을 늘려야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내수가 활성화되는데, 문재인 정부는 점점 더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를 만들고 있다"고 했다.

손 대표는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경제운용의 기본방침과 철학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 비핵화 무제에 대해서도 시간을 가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손 대표는 조언했다. 이어 "북한은 30년에 걸쳐 핵무기를 개발했고, (북한) 헌법에 핵 국가를 명시하고 있는 만큼 핵 폐기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국민 정서를 생각하지 않고 너무 조급하게 (남북관계 개선에) 나가면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음을 명심하라"고 덧붙였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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