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6 (일)

집단소송 확대 법안 발의…BMW화재·가습기살균제 피해에도 적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무부, 민주당 김종민 의원 등 통해 국회에 개정안 제출

연합뉴스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법무부는 21일 집단소송 대상 분야를 대폭 확대하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통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집단소송 가능 분야를 ▲ 제조물 책임 ▲ 담합 및 재판매가격 유지 ▲ 부당 광고 ▲ 개인정보 보호 ▲ 식품안전 등 분야로 넓히는 내용이 담겼다.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해 문턱을 낮췄다.

다만, 도입 후 급작스러운 변화에 대비해 벤처·스타트업·중소기업에 대한 집단소송은 법 시행 후 3년간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

집단소송은 기업의 부당한 행위를 둘러싼 소송에서 특정 피해자가 승소하면 나머지 피해자도 별도 판결 없이 모두 배상받는 제도다. 제도를 전면 시행 중인 미국·유럽 일부 국가와 달리 국내에선 증권 분야로 소송 대상이 국한돼 있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아우디·폴크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 등 소비자에게 집단적 피해를 끼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피해자 구제를 위해 현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태다.

현재 20대 국회에는 집단소송 대상 분야를 확장하는 유사 법안이 다수 발의돼있다.

bangh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