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태 헌법재판관 "그늘진 곳 약자·소수자에 지속 관심"

취임식서…"중립성·균형감 잃지 않고 화합 추구"

이석태 신임 헌법재판관 2018.9.1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이석태 헌법재판관(65·사법연수원 14기)은 "먼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우리 사회 그늘진 곳에 소외된 약자와 소수자에게 지속적 관심을 갖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 재판관은 21일 서울 종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안을 판단함에 있어 헌법의 참된 의지가 무엇인지, 시대가 바라는 지향점은 어디 있는지 늘 고민하고 성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회적 갈등과 이념적 대립이 첨예한 분야에서는 중립성과 균형감을 잃지 않고, 갈등을 치유하며 헌법정신과 화합의 가치를 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별 사건을 처리하면서는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자세를 유지하고, 견고한 인권의식을 바탕으로 국민 기본권이 실질적이고 폭넓게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인간 존엄을 보장받고,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겠다"고도 했다.

또한 이 재판관은 "현재 헌재엔 우리 사회와 국민 생활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다양한 정치·경제·사회적 현안이 집중되고 있고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헌재가 외부의 어떠한 힘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헌법질서 수호와 기본권 보장을 위해 소임을 완수하길 바라는 국민 열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헌재를 만드는 일에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전날(20일)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채택했으나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는 야당이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반대해 채택하지 못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달 20일로 기일을 지정해 청문보고서를 채택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무산되자, 이날 그대로 이 재판관을 지명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하며 이 재판관은 임기를 시작했다.

헌법재판관 임기는 6년이나 정년(만 70세)이 있어 이 재판관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2023년 퇴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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