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예산정보' 무단 열람 등 혐의

검찰, 기재부-심재철 의원, 맞고발 사건 강제수사 나서

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진수 부장검사)는 21일 검사와 수사관 등을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심 의원 사무실로 보내 심 의원실 보좌진이 사용하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심 의원실 보좌관들이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민감한 예산정보 수십만건을 내려받는 등 불법 유출한 혐의(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심 의원은 정부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국정감사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즉각 반발했다.

보좌진들이 접속 권한을 받아 정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등을 내려받았다는 주장이다.

이에 심 의원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재훈 재정정보원장 등을 무고 등 혐의로 19일 맞고발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자세히 분석한 뒤 관련자 소환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심 의원실 압수수색 소식을 접한 같은 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고발인 조사를 제대로 마쳤는지 답변도 하지 못하는 그런 검사들이 얼마 전까지 국회 부의장까지 한 심재철 의원실을 이렇게 압수색색한 것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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