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한국당 국민성장, 소득주도성장과 무엇이 다른가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국민성장론'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은 말만 성장이지 성장 정책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성장 담론으로 국민성장론을 제시한 것이다.

자율경제·공정배분이 축
국민성장론은 국민과 기업을 강조한 '자율경제'와 기회의 공정에 방점을 둔 '공정배분'을 두 축으로 한다. 김 위원장은 "새로운 성장 담론의 출발점은 역량 있는 국민에게 있다"고 말했다.

투자를 활성화해 투자가 생산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소득과 소비로 이어지면서 재투자되는 선순환 사이클이 올바른 경제 흐름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경제 자유를 강조하면서 국민이 맘껏 뛰는 국가 시스템을 만들어 국가는 필요한 지원만 하자는 것"이라며 "일종의 탈국가주의 정책으로 기본 콘셉트는 자율과 공정배분"이라고 강조했다.

또 규제개혁을 강조하며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상임위별로 규제개혁 관련 법안을 한꺼번에 테이블에 올려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성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과 김 위원장의 국민성장론의 가장 큰 차이는 성장의 시작점이다. 소득주도성장론이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려 소비를 늘리고 내수를 키워 선순환으로 성장까지 한다는 정책이다. 즉 소득↑→소비↑→내수↑→소득↑→…→성장이 된다.

국민성장론은 먼저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해 생산을 늘리면 소득과 소비가 늘고 재투자가 이뤄진다는 시각이다. 즉 투자↑→소득↑→소비↑→재투자↑→…성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역할도 달라진다. 소득주도성장론이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 등 국가의 책임을 강조한다면 국민성장론은 경제를 시장 자율에 맡기고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이미 파기된 이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성장론에 대해 대기업 중심의 투자만능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한국당은 국민이 중심에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불과 1년 만에 실패한 것으로 낙인찍었다"며 "탈국가주의를 강조한 국민성장론은 이름에 국민을 앞세웠지만 정작 국민은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강조했던 대기업 중심의 낙수 경제론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파기된 이론"이라며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서민의 삶이 여전히 녹록지 않은 2018년 경제지표는 민생 파탄의 책임을 두 정권에 묻고 있다"고 말했다.

"추석 민심 노리고 지지층 결집 포석인 듯"
김 비대위원장은 17일 비대위 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이 맞는지, 국민의 힘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는 게 맞는지 토론할 용의가 있다"면서 "저는 청와대나 민주당 대표 또는 정책팀과 토론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격에 맞지 않는다"며 제안을 거절했다. 이 대표는 국민성장론을 놓고 "진실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실체가 무엇인지 못 들었는데 토론을 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이 경제성장론 공방에 불을 붙이는 것은 추석 민심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상일 시사평론가는 "한국당이 추석을 앞두고 경제성장론을 꺼내든 것은 추석 밥상 의제로 올리기 위한 것"이라면서 "소득주도성장의 폐해를 부각시키고, 결국에는 기존 지지층까지 결집시키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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