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먼저인 소득주도성장 vs '규제완화'가 먼저라는 국민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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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에 맞서 대안으로 제시란 '국민성장론'(가칭)은 자율경제와 공정배분을 핵심으로 한 정책이다. 국가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소득주도성장과 달리 국민성장론은 경제를 시장 자율에 맞겨야 하며 그에 따라 규제완화를 대폭적으로 이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정부여당과의 정책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 비대위원장과 김성태 원내대표 등 한국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성장론을 소개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론은 말만 성장이지 성장정책이 아니다"라며 "산업정책이 부실하거나 없고, 책임 없는 노동정책으로 우리 경제 전체가 내려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성장 담론의 출발점은 역량있는 국민에 있다"며 "현 정부는 이런 국민을 규제의 대상, 감독의 대상, 관리와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가칭 '국민성장' 정책은 경제 자유를 강조하면서 국민들이 맘껏 뛰는 국가시스템을 만들어 국가는 필요한 지원만 하자는 것"이라며 "일종의 탈국가주의 정책으로 기본 컨셉은 자율과 공정배분"이라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과 국민성장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성장 동력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론은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을 증가시킬수록 총수요가 증가해 경제가 성장한다는 이론이다. 기존의 낙수효과 이론과는 반대로 분배가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특히 전체적인 경제상황이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면서 단기 부양 정책으로 경제활성화를 주도하기 보다는 소득을 늘려 체질 개선에 집중한다는 이론이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나 소비가 증가하면 기업은 투자를 늘리고 생산이 확대되어서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반면 국민성장론은 국민(개인과 기업)의 역량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경제가 활성화 된다는 이론이다. 투자를 활성화 시켜 투자가 생산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소득과 소비로 이어지면 재투자가 이뤄져 선순환 사이클이 완성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역할에도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이 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주체가 되는 감독자적 역할을 한다면 국민성장론은 정부가 시스템 구축 및 지원에 집중하는 촉진자 역할을 한다는 것이 한국당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 한국당은 ▲촉진자 역할을 위한 성장의 사다리 구축, 공정한 기회 제공, 사회 안전망 강화 등 시스템 구축 및 지원 ▲적극적 규제완화, 시장 거래의 공정성 강화, R&D 투자 활성화, 평생교육체계 구축 등 인적자원 육성 ▲디지털화 등 산업구조 고도화 ▲기업 불공정 행위 차단,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노동개혁 등 공정분배·지속혁신의 장애물 제거 등을 주장했다.

김 비대위원장이 취임 후 줄곧 주장해 온 '탈국가주의'를 경제정책에 도입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스타트업·글로벌·리쇼어링 혁신밸리 패키지 ▲탈중소기업 지원제도 및 소상공인 기본법 ▲동일가치 동일임금 ▲비정규직 2년 제한 폐지 ▲출산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추석 연휴 이후 의원총회나 연찬회를 열어 구체적 내용을 담은 성장 담론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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