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소득주도성장 대신 '(가칭)국민성장 정책'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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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자유한국당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대안으로 '(가칭)국민성장 정책'을 제시했다. 소득보다 우선 투자를 활성화시켜 생산과 소득, 소비에 이르도록 한다는 게 대안의 골자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성장담론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정책 대안을 발표했다.

발표된 안을 보면 '소득'을 우선시 했던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비교해 '투자'에 방점이 찍혀 있다. 투자를 우선하면 생산, 소득, 소비가 뒤따르게 되고, 이는 다시 투자로 이어져 '확대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논리다.

경제 운용 방식은 보조금과 세금을 높이는 '정부주도'의 방식 대신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민간주도'로 전환시켜, 시장 내 자율 배분을 강화 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을 규제, 감독, 보호, 관리의 대상이 아닌 자율, 창의, 혁신, 발전의 주체로 봐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정부를 Director(감독)가 아닌 Catalyst(촉진자)로 규정해 성장의 사다리 구축, 공정한 기회 제공, 사회 안전망 강화 등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역할론도 제시됐다.

이밖에 정책 기조를 적극적 규제완화, 시장 거래의 공정성 강화, R&D 투자 활성화, 인적자원 육성, 산업구조 고도화 등에 두고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국가적인 간섭으로 경제를 끌고가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부터 바꿔야한다"며 "국민과 시장이 자율적으로 가는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투자가 생산으로 이어지고 생산이 소득으로 이어지고 소비로 이어지면서 재투자되는 선순환 사이클이 올바른 혈류라고 생각한다"라며 "정부가 소득을 앞세우면서 국민과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선 규제개혁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국회가 상임위별로 규제법안들을 모두 테이블에 올려서 정치적인것을 배제하고 풀어나갈 생각을 해야한다"며 "정치에 발목이 잡혀있는 규제도입총량, 행정규제기본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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