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참사에 놀란 靑·기재부…"소득주도성장 탄력 대응"

◆ 일자리 공포 대한민국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 부총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호영 기자]

일자리 문제가 참사를 넘어 공포 수준으로 악화하면서 청와대와 정부가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피력했다. 이 과정에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최저임금 속도조절론'과 다른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가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수습하는 일도 벌어졌다. 김 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또다시 충돌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겠다는 청와대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부총리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6차 관계장관회의에서 "단기간 내 고용이 좋아질 것 같은 전망이 나오지 않는다"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와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단위기간 조정 문제를 좀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결정된 것이니 불가역적"이라면서도 "그 이후 방향에 대해 시장과 기업의 애로를 더 귀담아듣고 조정할 수 있는 정책적 여지를 좀 봐야 하고 관계부처·당·청과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최저임금 문제는 소위 '어나운스먼트 이펙트(공표효과)'가 크다"며 "최저임금 결정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을 통해 시장과 기업에 예측 가능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8월 고용지표 부진 배경에 관해서는 "구조적·경기적 요인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일부 정책 영향이 있었고 그중 하나가 최저임금"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경기가 한두 달 만에 급격히 나빠진 것도 아니고 7월 생산가능인구가 7만명 줄었는데, 일자리는 15만개 가까이 줄어 구조적 원인만으로 설명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고용지표 악화에 대해 정례브리핑에서 "경제 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고용 부진에 경제정책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오늘 오전 현안점검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으나 제가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만들기 위해 당·청과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그 말씀에 대한 정보가 저에게 없다. 제가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청와대 반응에 대해 비판론이 제기되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오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이미 본인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고 사과도 했고, 속도조절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다"며 "최저임금 속도조절은 이미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에서도 (경제정책 전환에 대해) 여러 논의를 많이 해왔고, 속도조절에 대한 고민도 갖고 있다"고 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서는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경기지표가 악화될 때마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입장을 반복해 왔다. 하지만 청와대 측은 이날 "(고용 상황 악화는) 구조적·경기적 요인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정책 요인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이 같은 기조는 장 실장이 지난달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아니라면 다시 과거 정책으로 회귀하자는 것이냐"며 정책 고수 의지를 밝힌 것과는 결이 다르다.

청와대 측은 이에 대해 "정부와 청와대 모두 이번 일(고용지표 악화)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청와대 내부 사정에 밝은 여권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경제팀이 한목소리를 낼 것을 강조한 뒤에도 장 실장과 김 부총리가 충돌하는 모습이 반복된 데 대해 격노한 적이 있다"며 "이 때문에 정부와 한목소리를 내는 데 무척 신경을 쓰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근로시간 단축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언급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추가경정예산의 조속한 집행 등 신속한 재정투입 방안도 내놓았다.

[오수현 기자 /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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