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소득주도 성장’ 문재인 정부 향해 “경제적 폭정”

[한겨레] 최저임금 제도개혁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

“최저임금 올라봐야 부동산 오르고…” 비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경제적 폭정을 저지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10일 서울 영등포전통시장 앞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존권 확보를 위한 최저임금제 개혁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을 열고 최저임금 제도 개혁을 위한 대국민서명운동에 나섰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선포식에 앞서 머리발언을 통해 “소상공인, 국민 여러분 모두 일일이 이야기 안해도 어려움을 느끼고 계실 것”이라며 “정부 안에서도 최저임금제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런데도 정부가 최저임금 정책을 비롯한 소득주도 성장을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이해를 못 하겠다” “경제적 폭정” 이라며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니 일자리는 안 만들고 일자리 예산을 키우고, 소득을 늘리도록 장사하게 해 달라면 또 정부 예산 늘리는 일만 계속하고 있다. 경제 정책도 아니고, 산업 정책도 아니고 이러면 안 된다.”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을 올려보아야, 부동산 임대료가 오르고, 이자는 더 많고, 소위 ‘비소비지출’(가계 소비와 직접관련이 없는 지출. 세금이나 사회보장비, 임대료, 이자지출 등)을 계속 늘리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돈 좀 더 들어와 봐야 통장에 하루도 있지 못하고 지출되는 일 반복”이라는 것이다. 그는 “소상공인과 국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경제적 폭정을 막기 위해 서명운동을 시작하려 한다”며 “아무리 지적하고 문제가 터져나와도 안 고치고 그대로 가는 것은 일종의 폭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존권 확보를 위한 3대 선언’을 공개하고, 올해 안에 최저임금 관련 법안을 마련하는 한편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김성태 원내대표와 함께 가장 먼저 최저임금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서명지에 서명한 뒤 직접 영등포 전통시장을 돌며 상인들에게 서명을 부탁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학용, 정우택, 곽대훈, 박덕흠, 성일종, 홍철호, 김선동, 이장우 의원 등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당내 소상공인 특위 등을 중심으로 30여명 가까운 의원과 비대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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