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성장 특위’ 출범…“국민 체감 새 정책 발굴”

[한겨레] 홍장표 위원장 “사람에 투자 강화”

김동연 부총리 “보완책 준비” 축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특위)가 6일 출범했다. 특위는 소득주도성장 관련 정책을 세밀하게 가다듬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날 특위는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현판식을 한 뒤 첫 전체회의를 열어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홍장표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소득주도성장은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성장잠재력을 회복하는 것으로,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그는 과거 한국 경제를 이끌었던 수출 대기업의 낙수효과에 의존한 경제성장 패러다임이 한계에 봉착했고, 기업과 가계,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우리 경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부경대 교수인 홍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첫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틀을 짰고, 지난 6월 윤종원 경제수석에게 자리를 내주며 특위 위원장을 맡았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더욱 구체화하고 중장기적인 밑그림을 탄탄하게 그리라”는 문 대통령의 특명을 따른 것이다.

특위 출범식에는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 위원장은 출범식 머리발언에서 “우리는 심화된 양극화 속에서 저출산 고령화, 청년 일자리 문제 등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국정운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소득주도성장에 다시금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축사에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있어 짧은 시간 내에 금방 변화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꾸준히 비전을 갖고 뚜벅뚜벅 가야 하는 게 소득주도성장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추구하는 소득주도성장의 길은 시장 친화적이어야 한다”며 “성장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계층과 업종이 나올 수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잠재적 계층에 대한 보완책을 충분히 준비하고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제·복지 전문가와 경영단체, 노동조합, 정부 관계자 등 2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특위는 이날 시장소득개선·소득재분배 등 2개 소위원회를 꾸렸다. 정부 부처에선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와 이상훈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배병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최성욱 통계청 차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특위는 가계소득 증대, 지출비용 경감, 안전망 확충 및 복지정책을 3대 축으로 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오늘의 추천 뉴스]
[▶ 블록체인 미디어 : 코인데스크] [신문구독]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