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보장성 강화 통해 소득주도성장 지원해야"

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8 주택금융세미나’에서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 제공: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단독주택·연립주택 등에 대한 가입률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6일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국민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주택연금 발전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2018 주택금융세미나'에서 이 같은 의견들이 나왔다.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주택연금의 역할'이라는 발표를 통해 "주택연금 가입자의 경우 소득대체율이 약 45%에 달해 매우 높다"면서 "주택연금 이용가구가 주택연금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에 비해 한계소비성향도 높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월지급금을 증액해 보장성을 강화한다면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보장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연금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주택처분가격 극대화 ▲주택연금유동화증권(R-MBS) 발행 등을 통한 주택연금의 대출금리 인하 ▲보증료율 상향조정을 꼽았다.

조만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노후 소득보전강화 방안 연구' 발표에서 "역부양비율 하락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일 것"이라며 "주택 등 부동산 자산을 효율적·안정적으로 현금화하는 것이 고령사회의 핵심 정책과제로 부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고령층 소득보전 강화를 위해 "아파트에 편중돼 있는 주택연금 가입 패턴을 단독주택·연립주택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비아파트 주택 유형에 대한 적절한 가격지수 구축 및 감정평가 방식 점검 등을 관련 기관과 협력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영선 경희대학교 친고령특성화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노인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고민과 정책적 과제'라는 제하의 발표에서 "노인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변화하고 있으나, 현재의 노인 대상 정책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자택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 가구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주택연금 가입에 따른 노인 가구의 특성 변화를 분석한 결과 "가입자의 경우 미가입자에 비해 경제적, 사회적 만족도가 높았으며 정신적인 건강상태 또한 개선됐다"면서 "앞으로 주택연금 상품을 다양한 라이프케어서비스와 연계할 경우 고령 친화적 지원 정책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승동 상명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 가계수준의 실증자료를 활용해 주택연금의 가입 요인을 분석했다. 유 교수는 "의료비 지출이 많을수록, 부양가족수가 적어 보유주택 상속의지가 낮을수록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부양가족수, 의료비 지출액과 같은 가계수준(household level) 변수가 주택연금 가입동기에 유의미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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