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만에 말 바꾼 장하성

장하성〈사진〉 청와대 정책실장이 5일 "아주 부자들이 사는 고가(高價) 아파트는 정부가 관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강남이니까 다 세금을 높여야 한다는 식으로 해서는 좀 곤란하다" "세금을 올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고도 했다. 그가 이틀 전 말했던 '고가 주택 증세론'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다.

장 실장은 이날 '나는 꼼수다' 출신 방송인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교통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시장이 정부를 이긴다는 믿음'에 대한 질문에 "거주를 위한, 정말 국민의 삶을 위한 주택은 시장이 (정부를) 이길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싱가포르와 미국을 예로 들며 "중산층·서민이 사는 주택 가격에는 정부가 관여를 하고 안정화를 시킨다"고 말했다. 중산층·서민 주택 시장에는 개입하되 강남 등지의 고가 주택 시장에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장 실장은 지난 3일 JTBC 인터뷰에서는 '투기 수요 억제 대책'에 대한 질문에 "아주 쉬운 방법은 공시지가 조정"이라며 "이제는 특정한 아파트 단지의 공시지가를 조정해서 세 부담을 늘리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이는 고가 아파트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또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놓고도 "강남구 같은 데는 (아파트값이) 13억원이 넘기 때문에 그 기준이 맞는다"고 말했다.

5일 인터뷰에서 장 실장은 "모든 국민이 강남 가서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거기에 삶의 터전이 있지도 않다"고 했다. "강남을 재테크의 지대로 보느냐"는 질문에 "물론이다"며 "저도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장 실장은 고용 지표 악화에 대해서는 "국민께 정말 죄송하다"면서도 "전체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 일하는 사람이 얼마냐를 따질 때는 분명히 지금 상황이 나쁜 건 아니다"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인상)도 겨우 7개월 지난 상태에서 실패라고 한다면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충령 기자(chu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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