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고가 주택·상가, 정부가 제어할 수도 해야할 이유도 없다”

경제 위기론엔 “지나치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63·사진)은 5일 “잘사는 분들의 고가 주택이랄지 또는 상가에 대한 지역 차이랄지 이런 것은 시장에서 작동해서 가는 것을 정부가 다 제어할 수가 없고 반드시 제어해야 되는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이날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같이 말한 뒤 “예를 들어 맨해튼이나 베벌리힐스 등의 주택 가격을 정부가 왜 신경 써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러나 중산층이나 서민이 사는 주택 가격에는 정부가 관여하고 안정시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부동산은 지역에 따른 편차가 워낙 심하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 강남이니까 다 세금 높여야 된다, 이렇게 해서는 저는 좀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국민들이 강남 가서 살려고 하는 건 아니다.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거기에 삶의 터전이 있지도 않다”며 “어떤 적정한 수준을 찾아가야 된다”고 했다. “저도 거기(강남)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라고도 했다.

장 실장은 “9월부터 전국의 모든 부동산, 특히 주택에 대해서 완벽하게 누가 소유하고 있고 누가 살고 있고 임대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등을 완벽히 파악하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지금 실험을 하고 있고 정상 가동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지금 상황을 두고 우리 경제가 망했다거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고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며 “거시적으로는 적정한 성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지표 악화를 두고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께 정말 죄송하다”면서 “이건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제민 기자 jeje1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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