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소득주도성장과 전쟁 선포... 관련 예산 삭감할 것"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사진>가 5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세금중독과의 전쟁’을 선포해 세금중독 예산을 싹둑싹둑 잘라내고, 나라 재정에 구멍을 내는 ‘세금중독 적폐’를 반드시 막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며 "소득주도성장은 ‘세금중독성장’이 될 수 밖에 없고, 내년에도 슈퍼 매머드급 일자리 예산을 쏟아 붓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임기 중에 무차별‘세금 살포’를 통해 정권의 인기를 관리하고, 임기가 끝난 후 나 몰라라 줄행랑치겠다는 ‘세금 뺑소니 정권’"이라며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와 나라 경제는 정권이 오기를 부릴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 500일동안 경제는 반토막이 나고 고용·분배·성장률 참사가 동시 다발로 터졌다"면서 "한국 경제가 마이클 잭슨의 ‘문워킹(Moonwalking)’ 춤처럼 미끄러지듯이 뒷걸음질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을 주제로 청와대와 끝장 토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며, 이는 이미 실패가 입증됐다"면서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일자리 불황’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는데도, 국가가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의 지갑을 채우겠다고 공언한다"고 했다. 또 "300만 당원과 함께 근로시간·최저임금의 탄력 적용을 촉구하는 대(對)국민 서명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출산 문제가 국정의 최우선 과제"라며 "과감한 정책전환으로 출산장려금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출산주도성장’ 정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가 또 다시 ‘적폐청산’을 들고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하루가 멀다 하고 한명씩 내려꽂는 낙하산 보은인사, 패륜과 불륜에 휩싸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같은 이 정권 핵심인사들의 도덕불감증이야 말로 ‘진짜 적폐’ 아닌가"라며 "이런 적폐는 그대로 남겨두고 무슨 적폐를 청산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얼마 전 문 대통령이 ‘직(職)을 걸고’ 열심히 하라고 정부 관료에 말하자마자 통계청장의 직을 강제로 빼앗았다"면서 "문재인 정권이 통계청을 ‘소득주도성장 치어리더’로 만들려 한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막후에서 이 정권과 ‘통계 거래’를 시도한 바로 그 사람을 후임 통계청장에 앉힌 것은 도대체 무슨 배짱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북핵 폐기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의 핵 폐기 진정성 여부는 시간이 가려줄 것"이라며 "한국당은 북핵 폐기가 현실화하면 보다 통큰 대북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환상에 들뜬 감성적 접근 보다 냉철한 이성으로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따져봐야 한다"며 "이런 맥락에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는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개헌문제에 대해서도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동시 추진을 제안한다"며 "한국당도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종식하는 한편, 국회의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비상경제시국인만큼 경제협치가 필요하며, 한국당은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가계경제를 살리고, 나라경제를 일으키는 데 한국당이 적극 돕겠다"고 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가 연설 말미에 문희상 국회의장의 정기국회 개원 연설에 대해 "입법부의 수장이 청와대의 스피커를 자처하는가"라며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 김 원내대표에 대한 야유와 고함이 쏟아졌다.

김 원내대표는 "한 나라의 입법부 수장으로서 품격도, 균형감도 상실한 연설이었다"며 "아무리 여당 출신 국회의장이라고 하더라도, 국회 본연의 책무는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에 "국회의장 재임 기간 청와대나 정부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면 제 정치생명을 몽땅 다 걸겠다"며 "그런 일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에 대한 모욕은 국회의장이 아니라 국회를 모욕하는 것"이라며 산회를 선포했다.

[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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