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로 국민소득 4만불 시대 열겠다"(종합)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

아시아투데이 조재형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돼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기조를 흔들림 없이 가져가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 시대에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핵심은 경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시대적 과제로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제 성장동력 마련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 해소와 사회통합 △적폐청산 △균형발전·자치분권 △한반도 평화 등 5가지를 지목했다.

이 대표는 “내년은 3·1운동 100주년에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 된다”며 “새로운 시대를 향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미국의 저명한 학자 아담 쉐보르스키는 어떤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전환의 계곡’이라고 설명했다”며 “대한민국이 나라다운 나라가 되기 위해 한동안 견뎌내야 할 고통스러운 전환기를 지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촛불혁명이 요구하는 개혁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 전환기를 헤쳐 나갈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와 협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적 합의와 관련해 이 대표는 “네덜란드의 경우는 1982년 ‘바세나르협약’으로 전환기를 극복했다”며 “당 대표 직속으로 민생연석회의를 가동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생연석회의는 민생부문 대표, 당내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합의된 개혁의제는 당론화하여 정부정책으로 반영하게 될 것이라는 게 이 대표의 설명이다.

이 대표는 “적폐청산과 불공정 해소는 선진국 진입의 필수 관문”이라며 그 해결방안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국민권익위원회를 반부패·청렴업무 중심으로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자치분관과 균형발전과 관련해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3으로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 6대4까지 나아가겠다”고 했다.

또 이 대표는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해 중앙사무를 획기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며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기업과 지방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마련하는 광주형 일자리는 국가균형발전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 정책을 위한 중대한 과제”라며 “광주형 일자리를 성공시켜 지역특성에 맞는 경제적 돌파구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방자치를 전담하는 지방자치연구소 등 특별기구 설치와 국회 세종의사당의 세종시 설치 등도 공언했다.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 이 대표는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판문점 선언을 본격적으로 이행해서 한반도 비핵화와 경제교류협력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야당을 설득하고 국민 공감대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당내에 동북아평화위원회를 설립해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야당과의 협치와 관련해 이 대표는 “그동안 국회는 당대표 간 협치가 실종된 상태였는데, 앞으로 5당 대표 회동이 정례화한다면 국회는 국민을 위해 더 봉사하고, 더 큰 희망을 드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11월에는 여야정 상설 협의체도 가동된다”며 “여당과야당이 함께 힘을 모아나가자”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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