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소득주도·혁신성장, 공정경제로 4만 달러 시대 열 것”

4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국민 삶 보장, 사회통합, 지방발전 등 5개 과제 제시

당내 동북아평화위 설치…5당 대표 회동 재차 요청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4일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이뤄진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모델은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통합당 대표를 맡았던 2012년 9월 이후 6년 만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자로 나섰다.

그는 앞으로 20년 우리 사회가 해결할 과제로 △국민의 삶 보장 및 신성장동력 마련 △소상공인·자영업자 어려움 해소 등 사회 통합 △적폐청산 △지방균형발전 △한반도 평화시대 등 5가지를 꼽았다.

이 대표는 “3만 달러 시대에는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은 쉽지 않다”며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내려면 우리 현실에 맞는 독창적인 복지·노동모델과 혁신성장모델을 함께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이루어진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 모델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어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네덜란드의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했던 바세나르 협약과 같은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또 당 대표 직속으로 ‘민생연석회의’를 가동해 사회적 대화를 지원하고, 합의된 개혁의제는 당론화해 정부정책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적폐청산과 관련 이 대표는 “적폐청산과 불공정 해소는 촛불과 국민의 명령인 동시에 선진국 진입을 위한 필수적인 관문”이라며 “경제를 위해 적폐청산을 적당히 하자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경유착, 부정부패, 권력비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반드시 설치하고, ‘국민권익위원회’를 반부패·청렴업무의 중심으로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재정문제부터 풀겠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6대 4까지 나아가도록 하겠다”며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해 중앙사무를 획기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비준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비준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막을 역진 방지책이자, 국민적 합의와 지지에 기반해 대북 협상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이 대표는 “북한의 이해와 관심에 세심하게 귀 기울이며 북미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여건을 만드는데 주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당내에 ‘동북아평화위원회’를 설립해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야 협치를 위한 5당 대표 회동을 거듭 제안했다. 그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5당 대표 회동’을 제안했다”며 “앞으로 5당 대표 회동이 정례화 된다면 국회는 국민을 위해 더 봉사하고, 더 큰 희망을 드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