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작년 최저임금 16.4% 인상, 솔직히 저도 깜짝 놀랐다"

여당 "소주성 효과 내년 상반기에"

장하성보다 한 분기 이상 늦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3일 "작년에 (2018년분) 최저임금이 16.4% 오른 것은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았다"며 "솔직히 저도 깜짝 놀랐다"고 했다. 장 실장은 이날 JTBC와 인터뷰에서 '작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장 실장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勞)와 사(使)가 치열하게 논쟁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구했어야 되는데 (사용자 측이) 그냥 걸어나가 버렸다"고도 했다.

장 실장은 고용 회복 시기와 관련해선 "(증가 폭이) 10만에서 15만 정도의 사이를 내는 것은 연말 정도에는 가능하다"고 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최소수익보장' 제도가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업본부에 보장하라고 할 수 없다"면서도 "사업 점주들이 조합을 형성해서 사업 본부에 협상을 요청할 때는 반드시 응하도록 공정거래법에 그걸 법제화하려 한다"며 다소 모순적인 답변을 했다.

이날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소득 주도 성장 관련 대책을 설명하면서 "이런 것들의 실질적 효과가 내년 상반기 중 나타나기 시작하면 결국엔 체감 경기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했다. 장 실장은 최근 '연말쯤 고용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했었는데, 여당은 이를 한 분기 더 늦춘 것이다.

[최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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