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취임 후 처음 맞았던 지난해 정기국회 당시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시작부터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난항을 겪었지만, 이번엔 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거센 비판을 쏟아낼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내년 선거가 없는 만큼 여야가 산적한 현안에 대해 비교적 생산적인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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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정기국회를 맞아 '네 가지 시대적 과제'를 언급하며 문 정부 성공을 이끌고 책임진다는 자세로 정기국회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는 협치·경제·평화·적폐청산의 네 가지 시대적 과제를 부여받았다"며 "5당대표 여야정 회의로 협치국회를 만들고, 민생입법과 470조 예산으로 경제활성화, 4.27판문점선언 비준으로 한반도 평화를 앞당기고, 적폐청산 개혁으로 민주주의를 앞당기는 게 국회의 과제"라고 포부를 밝혔다.
반면, 한국당은 문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을 '세금중독성장'이라고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예고하고 나섰다.
특히 여당 주도로 발의돼 있는 소득주도성장 법안과 관련 예산까지 '싹쓸이 폐기' 시키겠다는 구상이어서 여권에선 벌써부터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앞선 원내대책회의 발언에서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소득주도성장의) 허상과 폐단을 분명히 짚어서 나라 경제를 망가뜨리는 일이 없도록 정책 기조를 바로잡아 갈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에 한국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 놈만 패는' 집중력을 보이겠다"고 강하게 말한 바 있다.
◆ 민주평화당·바른미래당 "470조 예산안, 메스 들이대고 감시할 것"
또 다른 야당인 민주평화당은 470조에 달하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꼼꼼하게 감시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소상공인 보호와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급한 민생현안인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제도를 확충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꼼꼼한 심사를 하겠다. 공공기관 증원이나 일자리안전기금 등 방식을 통한 인건비 보조문제에 대해서는 메스를 들이대고 사회안정망 확충을 위한 보편적 복지 예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SOC는 확충하는 방향으로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도 '슈퍼 예산'에 대한 논의와 검증을 주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470조원이 넘는 '슈퍼 예산'에 대한 면밀한 논의와 검증을 주도해 국민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을 뒷받침하는 2018년 예산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바른미래당은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어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민생을 우선시 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최저임금법 개정과 특활비 투명 운영, 그리고 비례성 확대를 위한 선거법 개정 등 올해 정기국회에 부여된 입법 과제들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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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무엇보다 경제 민주화와 복지 확대가 제일 중요한 9월 정기국회 과제"라며 "상가임대차보호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한국당, 거대 양당의 의지만 있다면 국민의 뜻을 따르는 입법부를 가질 수 있다"며 "당리당략보다는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한 거대양당의 결단은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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