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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이슈 고령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

고령사회 됐지만…노후준비 못하는 국민 10년째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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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일본보다도 빠른 속도로 고령 사회에 접어들었지만, 노후 준비를 하지 않는 국민 비중이 10년째 3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후 준비가 미흡한 이유도 20대는 무관심, 50대는 무능력 등으로 세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균형감 있는 발전을 통해 국민 노후 안정화의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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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명 중 3명은 노후준비 못해

3일 국민연금연구원이 통계청 사회조사 자료를 인용해 발표한 노후준비 경향 보고서에 따르면 노후를 위해 경제적 준비를 하고 있는 국민 비율은 2007년 72.7%에서 지난해 73.2%로 10년새 0.5%포인트 늘었다. 이를 반대로 말하면 자신의 노후에 대비해 경제적 준비를 하지 않는 국민 비중이 10년째 약 30%에서 제자리걸음 중이라는 의미다.

그런데 60세 이후 고령자의 생활비를 누가 마련해야 하는가에 대한 응답으로 ‘본인 및 배우자’라고 답한 비율은 2011년 60.1%에서 2017년 69.9%로 6년새 10%포인트 가까이 늘었다. 즉 노후 준비를 스스로 해야 한다는 인식은 점점 강해지는데, 실제 준비 수준은 그만큼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노후 준비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연령대별로 달랐다. 19~29세는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음’의 비율이 40.6%를 차지했다. 젊은 세대의 경우 노후의 삶을 먼 미래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고, 학생·구직자 등 주머니 사정이 취약한 이가 상당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노년층 진입을 눈 앞에 둔 50~59세 가운데 노후 대비를 하지 않는 사람의 54.4%는 ‘준비능력 없음’을 이유로 꼽았다. 보고서를 작성한 송현주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은퇴, 소득 감소, 자녀 결혼 등으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집단"이라고 설명했다.

연령뿐 아니라 혼인 상태나 직종별로도 노후 준비를 하지 않는 이유는 차이를 보였다. 가령 사별이나 이혼으로 혼자가 된 이들은 ‘준비능력 없음’을 노후에 대비하지 않는 첫 번째 배경으로 꼽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20년 이상 함께 산 부부의 황혼이혼 건수는 33만1000건으로 10년 전에 비해 32.5%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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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노후 준비를 하지 않는 이유 / 통계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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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별 맞춤형 노후준비 유도책 펼쳐야"

전문가들은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른 만큼 정부가 경각심을 갖고 10년째 70%대에 머물러 있는 우리 국민의 노후 준비 비율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2017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711만5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4.2%에 이른다. 유엔(UN)은 65세 인구 비중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로 분류한다. 한국은 2000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후 17년 만에 고령 사회로 접어들었다. 이는 24년이 걸린 일본보다 7년 빠른 속도다.

송 부연구위원은 "노후 준비를 인식하지 못하는 집단에는 홍보와 교육, 노후 준비 능력이 없는 집단에는 보험료 부담 완화 정책을 실시하는 식으로 맞춤형 접근을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노후 준비 방식이 국민연금에만 쏠리는 현상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 이들 가운데 국민연금을 가장 선호한다고 답한 비율은 2007년 41.1%에서 2017년 57.0%로 크게 높아졌다.

같은 기간 사적연금에 대한 선호도는 16.2%에서 8.5%로 반토막이 났고, 예금·적금·저축성보험 등에 대한 선호도 역시 23.1%에서 15.5%로 크게 위축됐다. 부동산 투자를 통한 노후 대비를 선호한다고 답한 이도 10년새 6.9%에서 5.4%로 줄어들었다.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은퇴교육센터장은 "공적연금이 사적연금 등 여러 가지 수단과 조화를 이루면서 국민 노후 생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라며 "일회성 지급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퇴직금의 연금화 유도정책도 정부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준범 기자(bbeo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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