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소득주도성장, 불로소득주도성장으로 변질”

[한겨레] 부동산 가격 급등에 “서울 집값 두달새 100조원 올라”

“분양원가 공개·분양가상한제 시행, 국회가 나서야” 제안

최근 서울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것과 관련해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3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불로소득’ 주도성장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소득주도성장은 영세 소상공인과 노동자의 소득을 늘려 소비를 진작하는 정책이지만, 최근 집값 폭등을 통해 고소득층만 배를 불린 점을 꼬집은 것이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두 달 사이에 서울의 집값이 100조원 올랐다”며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100조원의 거품을 만들어낸 것은 국민들에게 절망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명박 정부가 분양원가 공개를 무력화하고 박근혜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했다”며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부동산 가격을 잡는 역할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해 정동영 대표가 여야 의원 41명과 공동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공기업이 공급하거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급되는 모든 주택에 대해 택지비·건축비 등 61개 항목별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국토교통위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가로막혀 계류된 상태다. 정 대표는 “최저임금 1000원보다 우리 경제에 근본적인 타격을 주는 것이 부동산 폭등”이라며 “부동산과 주택가격 안정에 국회가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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