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9월부터 시스템 가동…부동산 투기 잡는다”

[한겨레] ‘임대차 통계시스템’ 기대

“투기 수요 솎아낼 수 있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꿈틀대고 있는 부동산 투기 수요를 차단할 수 있다고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31일 충남 예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한 장 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지금 일부에서 개발 호재 때문에 투기 수요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차단할 수 있다”며 “9월부터 임대주택이나 주택 상황을 완벽히 파악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작동하기 때문에 집 여러 채 가진 경우 실제 임대 통해서 주거복지 기여하는 수요인지, 순수한 투기 수요인지 완벽하게 솎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장 실장이 말한 ‘임대차 통계시스템’은 재산세(행정안전부), 월세세액(국세청) 등 부처마다 흩어진 정보를 하나로 연계한 전산망을 가리킨다. 앞서 지난 30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종부세 강화를 주장하고 장 실장도 “투기 수요를 규제하되 필요하다면 강력한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는데, 이틀 연속 청와대 정책 담당자가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에 대한 강력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이날 워크숍에서 ‘소득주도성장과 문재인 정부 정책 방향과 목표’라는 주제로 발제를 한 장 실장은 전반적인 경제 침체에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몸을 낮추면서도 “다행히 희망의 싹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다”며 낙관적 근거를 제시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인 2.9%를 달성할 것이고 △5개월 연속 500억 달러 상회하는 상반기 수출이 역대 최대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외국 투자자들의 한국경제 평가 기준인 시디에스(CDS)프리미엄이 41비피(bp)에 이른다는 점을 안정적 요소로 꼽았다. 장 실장은 이어 “생산가능인구를 기준으로 한 고용률도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들어 신설법인 숫자는 사상 최대수치를 보이고 있고 신규벤처투자 역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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