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文 정부 재정확대 정책 비판
"소비지수 악화, 한은총재도 갈 건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0일 “사람 잡는 경제. 이제 과감하게 바꿔주시기 바란다”고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부가) 역대 사상 최대 재정확대로 돈 쏟아 부은들 정책 바뀌지 않는 한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1년 5개월 만에 가장 악화된 것을 사례로 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소비경기선순환 구조 만들겠다며 소득주도성장정책 시행한 마당에 하필 소비심리 꽁꽁 얼어붙는 이 아이러니 어떻게 설명할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답변해달라”고 일갈했다.
이어 “정부가 고용 참사는 분명 지난 정부 탓이라고 했는데, 빈부격차 혜택은 또 통계오류 탓이라고 문재인 정권 외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 소비심리 얼어붙은 것은 누구 탓이라고 할지 설마 이번에도 한국은행 조사 잘못됐다고 한국은행 총재 가는 일 없었으면 한다”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청와대의 통계청장 인사를 우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역대 최장 실업률이 11.8% 역대 최고치다. 일자리 5,000개 역대 최저고 빈부격차 역대 최고다. 날이 갈수록 역대급 기록만 갈아치우는 문재인 정권 대단하다”며 “문재인 정권 세금 중독 빠져도 국민 세금 물쓰듯 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점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정책 전환을 재차 촉구했다.
그는 이어 “더이상 소득주도 성장, 실험적인 정책이 우리사회 우리 경제에 제대로 안착할 것인지 면밀한 검토 없이 이념에 사로잡혀 실패 넘어 파국으로 치달을 수 밖에 없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부의 470조원대 슈퍼예산을 손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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