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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김동연 "장하성 실장과의 엇박자설, 국정에 도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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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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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정책 엇박자 의혹에 대해 "장 실장과의 엇박자설은 국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일축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JTBC 뉴스에 출연해 "내일 만난다는 게 뉴스가 되고 있는데, 왜 우리 둘이 만나는 게 뉴스가 되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혁신성장을 이끄는 김 부총리와 소득주도 성장을 이끄는 장 실장 사이의 이견이 포착되면서 불화설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양측은 29일 서울 모처에서 54일만에 회동을 갖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장 실장과는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있으며, 자주 만나고 늘 통화하고 있다"며 "국회 답변이나 기자 앞에서 이야기해야 할 때, 토론에서 나온 표현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서도 청와대와 긴밀히 소통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 당과 연계해 긴밀하게 협의하는 주제"라며 "밖에서 보는 것보다 여러 가지 시장상황이나 수용도 감안해 내부적으로 여러 이야기 나누고 있으며, 예민한 주제지만 서로 흉금을 터놓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을 2년간 30% 가까이 올린 가운데, 내후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그는 "경제를 운용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시장의 수용성과 사업주의 부담능력을 감안해야 한다고 본다"며 "최저임금이 인상하는 방향은 분명히 맞고 가야 하지만 시장 수용성이나 사업주 부담능력을 보고 신축적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은 이미 결정된 만큼 시장에 어떻게 정착시킬지를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역적인 결정"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을 받는 분이 있으면 어떻게 고통을 덜어드릴 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470조원에 달하는 확장 재정 편성과 관련, 세수 절벽 우려에 대해서는 "내년도 세입은 저희가 보기에 비교적 양호하다"며 "다만 내후년 이후는 내년도 경기에 좌우될 가능성이 커서 내년도 경기를 좀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하지만 아직 국가채무 비율 등 지표는 양호하다는 게 그의 의견이다. 김 부총리는 "국가 채무비율은 올해 39% 정도로 보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80%) 대비 굉장히 양호한 것"이라며 "내년은 금년 수준을 크게 초과하지 않을 것이며, 5년 중기 지속가능성 범위 내에서 충분히 관리감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고용 절벽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며 속내를 내비치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7월 신규일자리가 5000개를 기록해 놀랐다"며 "송구스러운 마음이긴 한데 고용취약계층 일자리는 고정적으로, 항구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고용절벽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돈을 더 써야 한다는 지적에는 "올해는 내년 세수를 현실적으로 잡고 짰는데, 지난해와 올해 초과세수 원인은 보수적으로 세수를 예측했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세입이 더 들어왔다는 것은 민간 쪽을 흡수했다는 뜻인데, 다시 민간에 보내 승수효과가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52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탄력근무제를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관계부처 협의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탄력근무 문제 가지고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예를 들여 현재 탄력근무 단위 시간이 3개월인데, 노사 모두가 민감한 문제고 국회 법 개정도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시장 수용성을 높이려면 공론화와 노사합의 등의 전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세종=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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