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드루킹과 같은 재판부 심리…3개월 안에 1차 판가름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드루킹 일당을 재판에 넘기면서 유무죄를 둘러싼 다툼은 이제 법정에서 펼쳐지게 됐습니다.

특검팀은 오늘(27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혐의 입증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허 특검을 포함해 88명으로 꾸려졌던 특검팀은 공소유지를 위한 필수 인원을 남겨 유죄 입증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특검팀은 김 지사를 비롯해 드루킹 일당 등 모두 1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팀이 지난달 20일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기소한 드루킹 일당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심리로 다음 달 6일에 열립니다.

김 지사의 사건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김 지사가 드루킹과 공범으로 기소된 만큼 심리 효율을 위해 재판부가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김 지사의 변호인으로는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 등 수사단계에서 조력한 변호사 등 총 16명이 선임계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특검법상 법원은 공소제기가 이뤄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1심 선고를 내려야 합니다.

지난 24일 김 지사를 재판에 넘긴 만큼 11월 24일까지는 1심 판단이 나오게 됩니다.

항소심과 상고심은 전심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하게 돼 있어 앞으로 7개월 이내면 사법부의 판단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의 사건을 심리할 형사합의32부는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의 1심을 맡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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