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소득주도성장 비판에 “귀담아 들을 부분 있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에 대해 “일부 업종과 계층의 고용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요소가 아직 혼재돼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소득주도성장 관련 비판에 대해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최하위 계층 자영업자 중에서도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라든지, 일부 업종과 계층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일부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측면에서는 좀 귀담아 들을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에 대해 “여러 해석이 가능하지만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짧은 시간내에 정책 효과를 판단하기는 쉬워보이지 않지만 자영업이나 근로소득자가 자기 잡(Job·일자리)을 유지했을 때는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일부 업종과 계층의 고용에 영향을 미친 부분은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할 요소가 아직 좀 혼재돼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같이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의 발언은 전날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지속 추진 의사를 밝힌 장하성 정책실장과 온도차가 있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정부와 청와대의 혼선이 여전한 것으로 비칠 수 있는 대목이다.

장 실장은 26일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의 고용 가계소득지표는 ‘소득주도성장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며 “만약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아니라면 다시 과거 정책 방향으로 회귀하자는 말인가”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보낸 축하 영상을 통해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며 경제정책 기조를 수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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