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올바른 길" 장하성 "더 속도"… 소득주도성장 마이웨이

文 "고용 양·질 개선, 가계소득 높아지고 前정부보다 성장률 낫다"

張 "최근 고용·가계 지표, 정책 포기 말고 과감하게 추진하란 뜻"

여권이 최근 고용 참사 및 소득 격차 확대 원인으로 지목되는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 주도 성장' 정책에 대해 적극 방어에 나서고 있다. 청와대와 민주당 등 여권 전체가 '소득 주도 성장'을 '정권의 정체성 지키기' 차원에서 강하게 대응하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에 보낸 영상 축사에서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요즘 들어 우리 경제, 특히 고용에 대한 걱정의 소리가 많다"면서도 "전체적으로 보면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 성장률도 지난 정부보다 나아졌고, 전반적인 가계소득도 높아졌다"고 했다.

26일에는 장하성 정책실장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장 실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에는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공정 경제 정책 추진에 더욱 체계적이고 과감하게 속도를 낼 것"이라고 했다. 장 실장은 "최근의 고용·가계소득 지표는 '소득 주도 성장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실장은 "최근 일자리·가계소득 관련 통계가 악화하면서 이 모든 게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비판이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 주도 성장을 등치시키고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전환·포기하라고 하는데,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했다. 장 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은 선택의 문제도, 선후의 문제도 아닌 반드시 같이 가야 할 필연의 관계"라고 했다.

장 실장은 또 "이제 시작 단계로 문재인 정부의 예산과 정책이 실행된 지 아직 1년도 되지 않았다"며 "경제정책은 기획 입안, 실행에 시간이 걸리고 효과를 본격적으로 발휘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와 같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를 위해 부동산·토목 건설 경기를 부추기는 정책에는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 비롯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서도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책임을 떠넘기는 발언도 나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최임위가 국민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쳐 결정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고용 상황에 대해 "산업적으로 보면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이 안 좋았는데, 두 요인이 안정되면 특별한 다른 경기 요인이 없는 한 10만~15만명 수치가 회복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여권 전체가 소득 주도 성장 사수에 나선 것에 대해 청와대와 민주당에선 "여기서 더 밀리면 여권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소득 주도 성장이 틀렸다'고 하는 순간 야당에선 '그동안 한 게 뭐냐'는 공격을 받고, 지지층으로부터는 '정체성이 뭐냐'며 외면받을 수 있다"고 했다. 정의당의 지지율이 오르는 상황에서 '진보층의 이탈'을 막으려면 여권이 '진보 이슈'를 포기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은 '저소득층'과 '복지'를 주제로 야당과 논쟁하면 불리할 게 없다는 판단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원내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복지 확대, 예산 문제만큼은 제1당으로서 주도권을 갖고 갈 것"이라며 "야당의 정치 공세에 맞서겠다"고 했다. 여권 내 경제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정책은 '제이노믹스(문재인 대통령 경제정책)'의 일부분"이라며 "내년쯤엔 더 큰 일자리 창출로 지금의 실적 부족을 상쇄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야당은 이날도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폐기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경제 라인 경질을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6일 페이스북에서 "소득 주도 성장 예산으로 경제를 망치고 일자리를 망치는 불장난은 하루속히 손을 털어야 한다"며 "세금 중독 성장 정책은 망국적 행위"라고 했다.

같은 당 김용태 사무총장은 장하성 실장과 김수현 사회수석, 홍장표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장을 '소주방(소득 주도 성장 3인방)'으로 지칭하면서 "이들에 끌려 다니는 문재인 대통령의 우유부단에 절망하고 분노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도 김철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국민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경제에 대한 생각을 바꿔 줄 경제 참모 전면 개편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선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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