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낡은 경제구조 바꿔야"…청, 소득주도성장 '마이웨이'

靑 장하성 실장 간담회 / 일자리·가계소득 악화 사과했지만 / 장 “최저임금 인상은 정책의 일부분 / 양극화 초래 과거 방식 되풀이 안돼” / 金과 불화설엔 “같은 의견 되레 위험” / 靑 “부동산 추가 대책 조만간 발표”

최근 불거진 소득주도성장 폐기론에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며 정면돌파를 선언했다. 이는 ‘장하성 정책실장 대 김동연 경제부총리 갈등설’에 휩싸여 소득주도성장 추진을 놓고 갈팡질팡하던 경제부처에도 분명한 지침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저임금 급등 후유증에 고용·분배 지표까지 계속 나빠지면서 쏟아지는 비판에 수세 일변도였던 청와대도 태세를 바꿨다. “소득주도성장의 전체 구도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고 있다”며 공세로 전환한 것이다.

수십 년 이어진 투자 중심의 낡은 경제 구조를 바꾸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과 고통이 불가피하나 이는 국가 미래를 위한 문재인정부의 선택이라는게 청와대 입장이다. 청와대가 이처럼 공세로 전환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 후유증을 빌미 삼은 여론과 야권의 비판 공세를 방치했다가는 소득주도성장의 당위성까지 훼손될 우려가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2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 계획과 전망을 설명하고 있다. 장 실장은 “하반기에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정책 추진에 더욱 체계적이고 과감하게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소득주도성장 지키기에 앞장선 건 각종 경제지표 악화에 따르는 책임론과 김 부총리와 불화설 등에 시달린 장 실장이다. 장 실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원고지 33매 분량의 모두 발언을 통해 그간 제기된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민에게 정부가 가고 있는 방향과 목표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 드릴 시점이라고 생각했다”며 말문을 연 장 실장은 “최근 일자리, 가계소득 상황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 국정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최근 경제지표 악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장 실장은 “투자 중심의 성장정책만으로는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없다. 양극화의 고통을 가져온 과거의 방식을 되풀이할 수 없다”며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한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장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 정책 비판론에 휘말린 소득주도성장을 따로 떼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을 등치시키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포기하라고 하는데,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최근의 고용·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성장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문닫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현재 감소한 자영업자는 ‘고용원이 없어 최저임금 부담도 없는 영세 자영업자’이며 직원에게 월급을 줘야 하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오히려 늘고 있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동네 슈퍼마켓 등 소매업의 어려움 역시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온라인 쇼핑이 급격히 늘어난 환경 변화가 큰 요인이라는 설명이다.

경기부양 요구에 대해서도 장 실장은 “과거 정부처럼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를 위해 부동산·토목건설경기를 부추기는 정책에는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장 실장은 “가계소득 비중이 지속해서 줄면서 소비가 줄고, 기업소득 비중과 기업저축은 늘었지만, 기업투자는 크게 늘지 않고 있는 게 한국 경제의 현재 구조”라고 지적했다. 장 실장은 “그래서 문재인정부는 가계소득을 높여 총수요기반을 넓히고 대기업·수출기업 위주에서 중소·혁신기업 위주 정책으로 전환하며, 불공정한 경제구조·거래 관행을 해소해야 함을 국민께 호소했다.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라는 경제정책 방향이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아니라면 다시 과거 정책 방향으로 회귀하자는 말이냐”며 “대기업·수출기업 중심의 성장정책은 과거 압축성장 시대에 효용을 다했다는 게 입증됐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김 부총리와 불화설에 대해서도 “저는 스태프(참모)다. 비서실에서 정책을 맡고 있고, 부총리는 그 정책 집행의 수장이니 의견이 다를 땐 분명히 밝히고 서로 토론하고 정책 선택을 이어가는 건 너무 당연하다”며 “완전히 같은 의견과 생각만 있다면 오히려 위험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이 최근 다시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서울)강북 부동산 가격 상승이 서서히 생긴 게 아니라 불과 몇 주 만에 생겼다. 반드시 이 상황에 대처할 것이고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부동산 추가 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성준 기자 alex@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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