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소득주도-혁신성장은 패키지…과거로 못돌아가"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the300]"모든 정책수단 동원해 난관 극복"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2018.08.22. yes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26일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투자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없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다"며 "양극화의 고통을 가져 온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일각에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선택의 문제로 보고,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혁신성장’에 집중하라고 한다"며 "과거 정부에서도 녹생성장, 창조경제 등 투자 중심의 성장정책을 10여년 실시했지만 결과는 성장잠재력을 높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선택의 문제도, 선∙후의 문제도 아닌 반드시 같이 가야 할 ‘필연의 관계’"라며 "신(新)산업분야에 대한 과감한 규제혁신, 혁신인재 양성, 전략적인 집중투자, 창업 촉진 및 산업생태계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혁신성장’은 ‘소득주도성장’과 분리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반드시 같이 추진되어야 다 같이 성공할 수 있는 패키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나갈 것이다. 이제 시작단계"라며 "문재인 정부의 예산과 정책이 실행된 지 아직 1년도 되지 않았다.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도 이제 반년을 지났고, 아동수당과 인상된 기초연금은 9월에 지급이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계획경제가 시작된 60년대 초 이후 50여년간 지속된 경제구조를 바꾸고 새로운 경제파라다임의 전화을 하는데 고통이 따르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 세대가 현재의 경제구조와 체질을 바꾸어 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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