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고령화·고용부진에 2분기 양극화 심화…양질 일자리 확충 노력"

2분기 상·하위 20% 소득격차 5.23배로 확대

“혁신성장 가속화해 민간 일자리 창출할 것”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기획재정부가 올 2분기 상·하위 소득격차 확대 요인으로 고령화와 고용부진을 꼽았다.

기재부는 통계청의 2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대해 “전체 가구 평균소득 개선세는 이어지고 있으나 (소득 양극화 지표인) 5분위 배율은 상승했다”며 “혁신성장 가속화로 민간 일자리 창출 여력을 높이고 저소득층 일자리·소득 지원대책과 소상공인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내용을 보면 올 2분기 전국 전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53만1000원으로 1년 전보다 4.2% 늘며 비교적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소득 5분위(상위 20%) 소득은 913만5000원으로 10.3% 늘어난 것과 달리 1분위(하위 20%) 소득은 132만5000원으로 7.6% 줄었다. 상·하위 20% 소득 격차를 뜻하는 5분위 배율 역시 5.23배로 늘어났다. 2015년 4.19배이던 이 지표는 2016년 4.51배, 2017년 4.73배로 매년 커지고 있다.

기재부는 그 원인으로 고령화, 업황부진을 꼽았다. 경기 악화로 저소득층 소득이 떨어진 측면도 있지만 고령화에 따른 노령인구 증가도 1분위 소득 감소에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올 2분기 전체 가구 중 70대 이상 가구주 비중은 12.4%로 1년 전 11.1%에서 1.3%p 올랐다. 특히 1분위 중에서 70대 이상 비중은 지난해 2분기 35.5%에서 올 2분기 41.2%로 5.7%p 높아졌다. 지난 한해 전 국민의 고용률은 60.8%였으나 65세 이상 고용률은 절반 수준인 30.6%였다. 임금 역시 전체 평균은 290만원이었으나 60세 이상은 207만원에 그쳤다.

소득 1분위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62.5세, 가구원수는 2.41명으로 전형적인 은퇴 이후 노령가구의 모습이다. 소득 5분위는 가구주 연령이 50.1세로 낮고 가구원수도 3.46명으로 많았다.

기재부는 또 ‘사드 갈등’에 따른 중국 관광객 감소 영향이 누적되면서 1분위 비중이 큰 도소매, 숙박음식업 임시·일용직이나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줄어든 점, 건설투자 둔화에 따른 건설 일용직 취업자 감소도 1분위 소득 감소 요인으로 꼽았다.

기재부는 “올 9월 기초연금을 21만원에서 25만원으로 늘리고 아동수단 10만원 신설하고 내년부터 근로장려금(EITC)가 대폭 늘어나는 등 개선 요인이 있다”고 밝혔다. 또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양질의 일자리 확충”이라며 “규제개혁, 미래성장동력 투자 등 혁신성장 가속화로 민간 일자리 창출 여력을 키우고 7월 발표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 지원대책과 22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주요 과제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