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연간 취업자수 증가폭 10만~15만명이 정상"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22일 취업자 증가수가 10만명 아래로 급감한 것과 관련해 "새로운 노동 공급구조에선 10만~15만명이면 정상적 취업자 증가 수"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연간 취업자수 증가폭 18만명을 달성할 수 있냐'고 묻자 "노동시장에 새로운 뉴노멀 시대가 왔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해 초, 2016년에는 대개 20만~30만명씩 취업자수가 늘면 정상이라 봤지만 생산가능인구가 2년간 근 20만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과거처럼 늘어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현재 고용, 특히 취업자수 증가가 원래 우리가 예측하고 기대했던 것만큼 미치지 못한 것은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덧붙였다.

장 실장은 "연말까지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지금 상황에서 정책수단이 총동원되면 10만~15만명 수준은 회복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권 의원은 '4개월 후 15만명 취업자 증가가 안되면 정치적으로 책임질 것이냐'고 했고, 장 실장은 "나는 정치적 책임이 아니라 정책적 책임을 질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장 실장은 '고용지표 악화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잘못 때문인가'라는 권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일부 동의한다"며 "이 정부 들어 고용이 많이 늘어나는 SOC(사회간접자본)나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을 일체 쓰지 않고 그런 유혹을 느껴도 참고 있다"고 했다.

또 "건설업에서 고용이 크게 줄어든 것이라든지 일용 근로자가 줄어든 것은 과거 정부에서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이어서 그렇다"며 "그 정부가 잘못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과거 기저효과 때문에 취업자 증가가 제한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지희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