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경제정책 자중지란… 사태의 발단은 장하성 정책실장”

바른미래당 오신환 비상대책위원은 22일 국회 본청 215호에서 열린 제24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7회계년도 결산심사 자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본 의원의 질의에 '경제정책의 수장은 김동연 경제부총리이다'라고 명확히 언급했다. 하지만 우리 국민 모두는 그렇게 믿고 있지 않다. 그 뒤에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현재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이 혼선을 넘어 아예 자중지란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엊그제 청와대 회의에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과를 보면 충분치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경제팀에 지시했다. 그간의 경제정책의 부진과 최근 악화된 고용상황, 경제지표의 심각성을 대통령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완벽한 팀워크로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달라'는 당부도 덧붙였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대통령의 이런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경제부처에서는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콩가루정부인가'라며 '사태의 발단은 이번에도 장하성 정책실장이다. 장하성 실장은 지난 1일 당,정,청 회의에 나와서 '언제까지 정부를 믿고 기다리면 고용부진이 개선되느냐'는 물음에 '연말까지'라고 호언장담했다. 대통령의 비서인 장하성 실장이 무슨 근거로 연말까지라고 답했는지, 무슨 자격으로 정부를 믿고 기다리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청와대에서 연말까지라고 못을 박았다면 문재인정부는 국민들에게 그 약속을 지켜야할 것이고 지키지 못할 약속이면 애당초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그런데 어제 오후 국회에 나온 김동연 부총리는 장하성 실장의 '연말까지' 발언을 두고는 '그분의 희망사항'이라며 '연말까지 고용회복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또 주무장관인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하반기에도 고용불안으로 인한 어려움은 예측된다'고 말했다. 불과 이틀간격을 두고 청와대와 경제부총리, 고용노동부장관이 180도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런 자중지란 정부를 국민이 어떻게 믿으란 말인가'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촉구한다.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난국을 수습할 의지가 있다면 무책임한 정책으로 경제를 망치고 무책임한 발언으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장하성 실장을 당장 경질하기를 바란다. 분명히 경고하건대, 그냥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 경제는 수년 내 회복 불가능한 장기침체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 큰 화를 부르기 전에 지금 당장 수습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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