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소득주도성장은 실패... 靑 인정하고 정책 전환해야"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 22일 "소득주도성장은 분명하게 실패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해 "세계 경제는 호황인데, 유독 우리나라만 어렵고 실업대란이 생기게 된 이유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의 실패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군다나 8개월 넘게 계속된 고용 대참사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이렇다 할 대책을 제시하기는 커녕 ‘기다려 달라, 과거 정권 탓이다’하면서 안이하다 못해 태평함까지 드러내는지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청와대가)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무능을 넘어 무책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가 정책은 실패할 수도 있지만, 정상적인 정부라면 실패를 인정하고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며 "지금은 소득주도성장의 폐기선언으로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신호)을 주고, 과감한 정책 전환을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올해 폭염은 끝나가지만, 폭염 대책이 끝난 것은 아니다"며 "가정용 전기요금 구조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면서, 탈원전 정책 기조에 대한 전면적 전환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안정적 전력수급문제와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의 급격한 재무구조 악화, 러시아와 중국의 세계 원전시장 장악으로 인한 한국원전의 세계시장 퇴출 우려 등 탈원전에 대한 부작용들이 심각하지만 마땅한 대안도 없다"며 "탈원전 정책 기조 폐기까지 검토할 때가 됐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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