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야당 “소득주도성장 실패” 공세…김동연 “굳건히 간다”

국회 결산심사 첫날부터 ‘J노믹스’ 공방

한국당 “청문회 개최”…김 부총리·장하성 실장 갈라치기도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 정책 일부 조정 가능성 시사

‘8월 결산국회’가 시작부터 J노믹스(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공방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대란을 불렀다며 총공세를 펼쳤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굳건히 가야 한다”고 방어선을 치면서도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일부 정책에 대한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은 11개 국회 상임위원회 결산 심사 첫날인 21일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한국당 최교일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이 되려면 소득이 늘어나야 되는데 소득 자체가 늘어나지 않으니 성장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담론으로 소득정책을 끌어올리면서 문제가 커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야당 비판이 집중됐다. 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고용 악화에 대해) 왜 최저임금 탓이 제일 강하다고 답변하지 못하느냐”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힐난했다.

경제 투톱인 김 부총리와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을 갈라치려는 시도도 이어졌다. 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김 부총리는 어떤 기조가 잘못됐다는 발언을 계속하는데, 장 실장과 어긋나고 있다”며 “(김 부총리가) 소신을 갖고 (대처해야 할) 중차대한 위기의 순간”이라고 김 부총리에게 힘을 실었다. 기재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소득주도성장 정책전반에 대한 국회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

반면 여당과 정의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기재위에서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악순환 고리를 끊는 게 안되는 게 아니라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시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모든 일자리의 어려움을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기재위에서 “최저임금 인상만 아니면 경제가 풀릴 것처럼 야당이 말하는데, 경제부처가 부화뇌동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며 “(김 부총리가) 방어하는 것을 못 봤다”고 김 부총리를 질타했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고용위기의 원인이라는 야당 주장을 적극 반박했다. 보수진영의 ‘소득주도성장 때리기’에 더 밀려서는 안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기재위 등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의 틀은 굳건히 가야 할 상황”이라고 답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며 “경제적, 구조적 양극화 문제를 봤을 때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예결특위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이나 가맹점 고용이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큰 영향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다만 정부는 일부 정책의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부총리는 “근로시간 단축을 신축적으로 하는 것, 이것은 충분히 국회에서 의논할 수 있는 후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시장 수용성 문제, 또는 우리 사회안전망, 자영업자가 전체 취업자 수의 21%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해 적응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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