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고용 문제, 소득주도성장 때문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제114차 원내대책회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야당이 정치공세를 퍼붓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할 법안과 예산을 폐기하겠다는 엄포까지 놓고 있다. 고용여건이 좋지 않은 원인을 오로지 소득주도성장 탓이라고 한다. 그러나 지금 야당의 공세는 정부여당을 흔들고 발목만 잡으려는 무책임한 정치적 공격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 문제는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이지 어느 한 가지 문제 때문이 아니다. 정책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 측면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그렇다면 긍정적 효과는 더 확대, 증폭시키고, 정책 효과가 미진한 부분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지금 할 일이다. 또한 일자리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 제대로 대응하도록 하겠다.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추진하려는 일이 이런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라고 주장하는 야당에 되묻고 싶다'며 '과거처럼 성장할수록 양극화가 심화되고 경기가 어려우면 토목경제나 아파트 공사를 통해 경기를 활성화 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대응할 수는 없다. 과거 정부는 경제와 일자리 사정이 어려울 때마다 대규모 토목, 건설과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전가의 보도' 마냥 꺼내들었다. 하지만 그런 정책으로는 일시적인 각성 효과만 냈을 뿐, 근본적인 해법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모두가 경험한 사실이다. 2014년 7월, 경제를 살리겠다면서 부동산 대출규제를 확 풀었다. 그 결과는 어땠는가. 당시 일자리 개선효과는 반짝 나타났을 뿐이다. 연간 신규 취업자는 2014년 53만 명에서 2016년 30만 명으로 뚝 떨어졌다. 부동산 부양 대책은 임시직, 일용직 일자리만 반짝 늘린다. 오히려 2014년부터 3년간 가계부채만 300조원 넘게 급증해 서민들의 빚 부담만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용문제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요인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갈수록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능력이 약화되고, 중소기업의 고용유지 여력도 악화되고 있다. 전체 취업자 중 21%에 달할 정도로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경제구조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한계에 도달한 성장잠재력을 어떻게 높여서 일자리를 만들고 구조적인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것인지 함께 고민할 지점'이라고 밝혔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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