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野 "고용쇼크 책임…장하성·김영주 경질하라"

20일 오전 경기도 과천 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18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김성태 원내대표가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야권이 20일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공세를 일제히 강화했다. 경제 정책을 놓고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이 정부에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에서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도 인적 쇄신 목소리를 높이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 정부 출범 때부터 소득주도성장은 안 된다고 했다. 우리에게 맞지 않는다"며 "우리에게 맞지 않으면 단추를 풀고 새로 끼워야 하는데 (정부가) 지지 그룹의 눈치를 보며 바꾸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은 수출 주도 경제 구조에 맞지 않는다"며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가 이렇게 많은데 소득주도성장이 맞을 리 없고,결국 고용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보이는데 그대로 가서 되겠나"라고 덧붙였다.

이날 경기도 과천에서 열린 한국당 연찬회에서도 정부의 정책 변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김 위원장은 "고용이 이렇게 나빠졌는데도 불구하고 (20일 당·정·청) 회의 결과는 결국 4조원이라는 돈을 더 집어넣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의사 결정 자율성이 떨어진다고 본다. (대통령이) 여러 이해집단 세력에 둘러싸여 빠져나오지 못하는 함정 속에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도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한 협치를 원한다면 탈원전 정책 철회와 소득주도성장의 폐기를 통해 더 이상 대한민국 경제가 망가지지 않도록 특단의 결심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홍장표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경제 파탄 워스트 5'로 규정하고 이들을 인사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도 내각과 청와대의 인적 쇄신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은 김상곤 교육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 세 사람에 대한 즉각적인 교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초등 1∼2학년과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 수업 금지 결정 △자사고·특목고 폐지 방침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강행 △대입제도 하도급과 재하도급 등의 정책을 실책으로 규정하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송 장관 교체 요구와 관련해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 시절부터 부적절 인사로 지목된 바 있다. 거듭되는 성 군기 관련 문제 발언 역시 남녀평등 군 문화를 만드는 데 역부족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예하부대장과의 꼴사나운 모습은 장관의 부처 장악 능력의 한계를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채이배 정책위의장 권행대행은 김영주 장관에 대해 "고용정책을 총괄하면서 노사 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노동부 장관은 보이지 않고 청와대 일자리 수석만 보이고 있다"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부족한 준비로 논란을 자초하고 정부 내 엇박자를 냈던, 또한 고용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교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동철 위원장은 청와대 경제 참모진 전면 교체도 요구했다.

민주평화당도 인적 쇄신을 주장하고 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세계가 호황 국면인데 유독 우리나라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명백한 정책 실패"라며 "청와대 정책실장은 독불장군 플레이어가 아니라 지휘자로 바꿔야 하고, 고용을 외면하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시 경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천 = 홍성용 기자 /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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