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정책 곧 효과" vs 김동연 "수정 검토"

'일자리 파국' 당·정·청 대책회의서 두 경제 사령탑 엇박자

여당도 靑 '기조 유지론'에 무게… 결국 "재정 4조 신속투입"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최근 고용 악화와 관련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위 당·정·청(黨政靑) 회의를 열고 일자리 대책을 논의했지만 상당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필요하면 경제정책 수정도 검토하겠다"며 최저임금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에서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정부 대책이 시행되면 연말엔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최근 경제정책 속도조절론을 놓고 맞섰던 두 경제 사령탑이 다시 이견을 보인 것이다.

민주당은 청와대의 '기조 유지론'에 무게를 실었다. 이에 따라 당·정·청은 정책 변화 대신 추경 등 예산을 투입하는 일자리 대책을 주로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고용 문제가 어려운 것은 구조 요인, 경제 요인, 정책 요인이 작용한 것이기 때문"이라며 "추진한 경제정책도 그간의 효과를 되짚어 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부처와 당과 협의해 개선, 수정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년간 최저임금 29% 인상, 예외 없는 주 52시간 근로 등에 대한 경제 현장의 반발을 반영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친 것이다. 김 부총리는 또 "재정, 규제, 노동시장 변화와 시장 역동성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장하성 정책실장은 곧바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들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우리 경제가 활력을 띠고 경제 지속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며 "(그 결과)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성장의 성과를 체감하고 연말쯤이면 고용상황도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장 실장은 재정지출 확대와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강조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다소 시간이 걸려도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면서 "자영업 문제도 일시적 대책을 넘어 구조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당·정·청은 이날 1시간 40분간 회의 뒤 "4조원 규모 재정 보강 패키지를 신속 추진하고,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12.6%)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향후 5년 동안 당초 계획보다 60조원 이상의 세수가 더 확보될 예정"이라며 "예년에 비해 상당한 (재정의) 확장 폭이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결국 세금을 쏟아붓겠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선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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