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우선 투자…우이신설 연장·면목선 2022년까지 착공

박원순 서울시장, 지역균형발전 ‘옥탑방 구상’ 뭔가

도시철도 4개 노선 재정 투입…서울연구원 등 강북 이전

비강남지역에 신규 국공립어린이집·돌봄시설 90% 설치

서울시가 비강남권 지역 도시철도 사업을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2022년 이전에 조기 착공키로 하는 등 강·남북 간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9일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지난 한 달간의 삼양동 옥탑방 생활을 마무리하며 이 같은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을 밝혔다.

박 시장이 한 달간 구상한 정책 방향은 ‘강북 우선 투자’다. 박 시장은 “수십 년간 기울어진 강·남북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특단의 결단과 투자, 혁명적인 정책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며 “강북 우선 투자라는 균형발전정책 패러다임 대전환을 통해 내실 있는 변화, 주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열악한 비강남권의 도시철도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낸다. 애초 민자사업으로 계획됐지만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추진이 지연됐던 도시철도 사업에 재정을 투입해 박 시장 임기 내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면목선, 우이신설 연장선, 목동선, 난곡선 등 4개 노선이 대상으로 2022년까지 착공을 목표로 한다.

오르막과 구릉지가 많고 어르신 등 보행 약자가 많은 강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경사형 모노레일, 곤돌라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교통수단을 도입한다.

용역을 통해 대상지와 적합한 교통수단 유형,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2020년부터 5개 권역에 각 1개씩, 2022년부터는 자치구별로 1개 이상 설치를 목표로 추진한다.

구청·주민센터 등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에 공유차량인 ‘나눔카’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해 나눔카 주차장을 현재 567면에서 3733면으로 6배 이상 확대 설치한다. 또 가로변 여유공간을 활용해 2022년까지 노상주차장 8000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강북지역 저층 주거지의 72%를 차지하는 노후주택과 낙후된 주거환경 정비에도 나선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매입해 청년 중심 창업공간, 청년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내년까지 400호를 우선 매입하고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빈집 1000호를 사들여 청년·신혼주택으로 공급한다.

주택 유지 보수, 집수리, 리모델링,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전반적으로 지원해 주민이 자율적으로 집을 수리할 수 있도록 돕는 ‘소규모 정비’ 지원도 활성화한다. 자신의 집을 보존하면서 개선하려는 주민에게 집수리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가꿈주택사업’은 보조금액을 최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2배 늘려 2022년까지 총 2000호를 지원하기로 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무너진 골목경제를 살리기 위한 ‘생활상권 프로젝트’도 시작한다. 주민들의 생활 커뮤니티 거점인 상점가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상점가에 상품 개선, 유망업종 전환 등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상권 내 빈 점포를 각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공동 작업공간이나 커뮤니티시설로 조성해 활용한다.

‘2030 서울생활권계획’과 연계한 상업지역 지정도 시·구 간 협의를 통해 2019년부터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3월 상업지역 지정가능 물량을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동북권과 서남권을 중심으로 배분 완료했다. 또 도시재생이나 집수리 사업 등을 시행할 때 외부 업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집수리 협동조합과 같이 지역에 기반을 둔 사회적 경제주체에 맡겨 그 이익이 지역으로 돌아가고 상권활성화로 이어지는 ‘지역 선순환 경제 생태계’ 구축도 제시했다.

교육 양극화 해소도 추진된다. 내년부터 매년 30개 학교에 스마트패드, 3D프린터와 같은 스마트기기를 지원해 IT 기반 학습환경을 만든다. 매년 27개 초등학교에 유휴공간을 활용한 뮤지컬·음악 등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전용 교실’을 설치한다. 체육관이 없는 동북권 29개 학교에는 2022년까지 체육관을 짓는다. 또 비강남권에 총 20개 구립도서관을 확충하고 서울도서관의 권역별 분관도 2025년까지 5곳에 설치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영·유아 열린육아방(373개), 국공립어린이집(486개), 우리동네 키움센터(357개)를 설치하는 등 서울에 새로 짓는 돌봄시설의 90% 이상을 비강남권에 배치한다.

공공기관의 강북 이전도 진행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연구원, 인재개발원 등 강남 또는 도심권에 있는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강북 이전을 검토해 올해 안에 이전 대상 기관을 발표한다. 서울시는 ‘강북 우선 투자’를 실현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균형발전특별회계를 만들어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 기여금, 초과이익 환수금도 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한다.

<이진주 기자 jinj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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