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 키워드] 피할 수 없는 미래와의 직면…'국민연금'

오늘(19일)의 < 뉴스룸 키워드 > 는 지난주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국민연금'입니다.

관련법은 1973년에 처음 제정됐는데, 석유파동 때문에 시행이 미뤄지다가 88년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당시 보험료율, 그러니까 매달 내야 하는 돈은 월소득액의 불과 3%.

그러면서 나중에 매달 돌려받는 돈, 소득대체율은 평균급여의 무려 70%나 됐습니다.

이번에 나온 개편안에 따르면 월소득액의 9% 이상을 내야 하고 나중에는 40% 수준밖에 받지 못할 수 있다고 하니, 30년 사이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고 할 수 있겠죠.

지금으로부터 129년 전, 비스마르크 재상이 공적연금을 최초로 도입한 독일도 이런 변화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1980년대에 노동부 장관까지 나서 "연금은 끝까지 안전하다" 홍보를 하고 다녔지만, 최근 메르켈 총리는 국민연금에만 의존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며 대폭 손질에 들어갔습니다.

30년 전 만해도 전체의 3% 정도 밖에 안 됐던 우리 노인 인구는 이제 14%를 넘었습니다.

또 지금부터 불과 8년 후면 우리 주변의 10명 중 2명은 노인인, 이른바 초고령사회에 들어간다는 점도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이 정부 뿐 아니라 국민들까지 미래를 바로 봐야 하는 힘든 상황에 놓여있는 2018년 오늘…

< 뉴스룸 키워드 > , 국민연금이었습니다.

김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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