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출신 참모들이 규제혁신 총대 메야"

문재인 정부 2기 청와대 참모진이 문재인 대통령의 규제 개혁 드라이브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분배에 방점을 찍었던 소득 주도 성장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혁신 성장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기려 하고 있는데, 정부의 우군 격인 시민사회가 연일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다.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주요 시민단체들은 최근 정부의 잇단 규제 완화 방침에 "재벌 배불리기"라며 공동 반대성명까지 발표했다. 2기 청와대 참모진 중에는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상당수여서, 이들이 '친정'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규제 개혁의 총대를 멜 수 있겠느냐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 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제한) 규제 완화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은행이 재벌과 기업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막고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은산 분리는 훼손돼서는 안 될 최소한의 규제"라고 했다.

참여연대, 경실련 등 진보 성향 6개 시민단체는 이날 같은 자리에서 규제샌드박스법 반대 입장도 냈다. '신산업은 사후 규제로 접근하자'는 취지의 규제샌드박스는 문재인 정부 혁신 성장을 상징하는 용어로 문 대통령이 그동안 수차례 관련 입법을 강조해 왔던 사안이다. 참여연대는 문 대통령의 4차 산업 육성 공약인 공공 빅데이터 개방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민사회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이날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회동해 혁신 성장을 위한 규제 개혁 법안들을 8월 임시국회 내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청와대에 상당한 압박이 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 입김이 상당한 참여연대 출신들이 주요 직책을 맡고 있어, 이들은 참여연대의 최근 움직임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시민사회의 반대 목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연일 규제 완화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은산 분리 완화와 개인정보보호법 완화를 밀어붙이는 건 물론 원격의료 규제 완화를 시사하고, 탈원전 정책도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청와대 내에는 경기가 둔화되고 고용쇼크가 계속되는 상황이 계속되면 지지율 하락 추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고, 여소야대 국면에서 문재인 정부가 결국 개혁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상당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강조하는 혁신 성장 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전했다.

[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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